의료민영화 찬반논쟁연구와 의료민영화 향후방향제시 및 느낀점

소개글

의료민영화 찬반논쟁연구와 의료민영화 향후방향제시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 찬반논쟁
(1) 찬성측 의견
(2) 반대측 의견

2. 의료민영화 향후방향제시

3.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서 할 수 있는 방안에는 미국의 예와 프랑스, 네덜란드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건강보험 체계가 문제지 비영리 법인 병원의 경우 지역 기반으로 체계가 잘 잡혀있다. 미국에서는 비영리 법인 병원이 종교 주체의 민간 비영리 병원과 주민기부를 토대로 한 공공소유 비영리 병원이 있다. 이러한 비영리 법인 병원은 전체 병원 비중에서 60%를 차지하는데, 병원은 지역기반으로 지역주민의 지원(봉사, 기부) 등을 통해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구에 밀착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병원의 stakeholder 들이 지역 주민들과 그 병원 환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 외에도 JCAHO나 NCQA에서 비영리 법인 병원의 서비스 질이 보장되지 않으면 메디케어로부터 보험 상황을 받지 못하거나 보험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의 비영리 법인 병원의 서비스 질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있다.
네덜란드, 프랑스 역시 비영리 법인 병원 서비스 질 확보의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국가 모두 병원의 카운슬러를 지역주민의 프론티어가 무보수로 활동하고 있다. 물론 이는 비상임직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지역주민의 감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비영리 병원이 지역주민 밀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과가 불채산으로 유지하여 지역수요를 경영에 반영하는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병원의 의사결정과정 중에 참여하는 등 여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서비스 향상이라는 질적인 측면과 비영리 법인 병원의 절대 수라는 양적인 측면이 모두 충족될 때, 우리는 비영리 법인 병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및 느낀점
전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하나의 신드롬이라고 까지 말할수 있는 민영화의 확산은 물론 경제적인 효율성 증대, 국가의 실패의 보완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소유권이전만이 민영화의 전부는 아니며, 시장 자체에 정부의 실패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것이다.
영국의 경우에서도 정부의 적절한 규제로서 성공적인 민영화를 이룰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소유권이전만의 민영화는 고려되어야 하며 정부의 적절한 판단과 적절한 규제방법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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