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개념 도입효과분석 및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 논쟁 및 정책방향제시 및 나의의견

소개글

의료민영화 개념 도입효과분석 및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 논쟁 및 정책방향제시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민영화 개념

2. 의료민영화 도입효과

3. 의료민영화 찬반논쟁 연구
(1) 찬성의견
(2) 반대의견

4. 의료민영화 해외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스웨덴 사례

5.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제시

6.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나라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현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료민영화를 시행했다가는 역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가 개선된 후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5. 의료민영화 정책방향제시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 속도는 둔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블루오션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료분야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보험과 영리 법인 병원의 금지 등으로 의료 분야에 자금 유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그러나 점차 의료 분야가 한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나의 대안책으로 떠오르면서 그러한 정부의 규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의료 분야를 통해서 국민 경제가 향상되고 GDP가 상승한다면 분명 좋은 일이다. 그러나 헌법 제 36조 3항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이처럼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어 있는 대한민국에서 의료의 공공성 부문은 포기해서는 안될 부분이다. 따라서 정부는 영리 법인 병원을 필두로 의료 민영화를 함에 있어서 의료의 시장가치와 더불어 의료의 공공성을 염두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6. 의료민영화에 대한 나의의견
먼저 의료민영화에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최대한 나라의 주체가 아닌 즉 사회화가 아닌 국민의 주체로 사업이 되어야한다는 뜻이라고는 하나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 마치 사회주의인 북한의 생각처럼 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 모두가 행복할수 있는 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 같지만 현실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러므로 의료민영화도 좋은 취지일수 있으나 실제로 적용하기에는 무리인 정책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민영화를 계속 이끄려한다는 무리가 있다면 영화에서 봤듯이 분명 민주주의를 전파한 미국에서도 로비가 행여진거와 같이 몇몇 우두머리 정치인들의 사적인 욕심과 로비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그들은 서민의 삶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서민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여 과연 의료민영화가 정말 실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여러 타당성을 갖고 생각해야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건강정책에 대해 생각하여보자. 캐나다와 같이 무료의료병원이 있을까? 환자마다 다르지만 무료인 경우도 있으며 서민,극빈자,의료보호혜택자등에게 적은 비용으로 진료와 치료를 받을수 있는 곳이 있다. 그리고 건강보험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시선들이 많다. 주변에서도 사고가 일어나면 어느 보험이 들어놔서 처리가 잘되었다는 소식을 듣지 미국에서처럼 거부당하여 혜택을 못봤다는 소식은 듣기 힘들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같이 병원비 전부가 무려는 아니나 의무적으로 온국민 보두가 건강보험이 들어있고 서민도 부담없이 이용할수 있는 보험들이 많기에 지금의 정책이 좋다고 생각한다. 비록 현재로는 갑작스럽게 큰병이 생긴 서민 모두에게 무상으로 치료를 해줄수 있는 여건은 안되지만 차차 의료정책에 더많은 비중을 두고 현 정책을 보완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기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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