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위기의 대두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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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복지국가 위기의 대두배경

1) 경제적 배경

2) 정치·행정적 배경

3) 이데올로기적 배경

*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의 본질에 관한 이념적 갈등의 재현은 \'자신감의 상실\'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복지국가의 비판에는 우에서 좌까지 각종의 비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한 비판의 다양성은 철학적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영국 사회주의와 복지국가는 계속적으로 비판을 받았는데 그 비판은 외부적으로 우익의 사상과 실천의 부활과 침투에서, 내부적으로는 우익의 성과와 잠재력에 대한 재평가에서 비롯되었다. 그 이유는 역사가 오래된 다수의 보장제도가 상실되었지만, 새로운 보장제도가 발견되거나 모색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이다.
많은 측면에서 영국 복지제도의 위기는 영국 사회주의의 위기를 반영한다. 장기간에 걸쳐 전자의 실질적인 부분은 후자의 성과로서 유지되었는데, 그 실질적인 부분은 우익에 의한 계속적인 지적 및 정치적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우익에 의한 비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자유시장은 현재의 경영에너지를 내일의 대규모적 소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누수과정을 통해 빈민을 원조한다.
2/ 복지권은 정치적으로 위험하며, 그것의 확대는 저항을 받아야 한다.
3/ 복지의 욕구와 권리에 대한 탄력적 개념은 복지전문가와 다른 서비스 전달자에 의해 추구되는데, 그 수혜자는 클라이언트가 아닌 복지관료 및 그 고용인들이다.
4/ 복지서비스는 불충분하고, 그 서비스는 부자로부터 빈민에게로 자원을 패분배하지 못한다.
5/ 복지서비스는 시장 활동을 변경하는 사회정의의 기준이 활용될 수 없기 때문에 잘못 인식되고 있다.
6/ 조세감면과 유인동기에 의한 경제성장은 복지와 계획에 의한 것보다 빈민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줄 것 같다.
1979년에 집권한 대처정권은 이러한 우익의 주장을 채택하여 복지국가의 축소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국정을 운영하여 갔다. 이로서 사회민주적 또는 개혁주의적 견해 내지 복지는 1970년대 중반부터 그 매력을 상실하기 시작하였고, 더 나아가 좌우익으로부터의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고 복지국가를 지지하였던 여러 이익집단의 연합이 붕괴되면서 그 복지국가가 후퇴할 것인가 또는 발전할 것인가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와 같이 이데올로기적 배경이 영국 복지국가 위기의 중요한 배경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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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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