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 사상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기술하시고 자신의 견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신자유주의 사상이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과 문제점을 기술하시고 자신의 견해도 포함되어야 합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복지국가에 미친 영향
(2) 우리나라에서 문제점
(3) 신자유주의에 대한 의견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빈곤층의 분노로 인해 치안의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저해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극도의 부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말이다.
다음으로는 국가가 시장에 관여하여 제공하는 복지가 오히려 개인의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은 과도한 사회 복지가 의존심리를 확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반복되는 실업 혹은 취업실패로 좌절을 겪는 사람에게 사회적 차원의 지원이 과연 안일함 마음을 가지게 하겠냐는 것이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과 은혜 갚을 일이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의욕을 가지고 노동하려 할 것인지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물론 그들이 말하는 무임승차자들이 비현실적인 이야기는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임승차자들의 복지의 문제가 아니다. 무임승차자들을 걸러낼 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은 수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복지를 누리며 어긋나는 사람이 있다고 감사히 생활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3. 결론
신자유주의의 의견은 예리하고 필요한 의견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복지국가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함이 되어야지 복지국가를 파괴하는 모습이 되어선 안 된다. 그들이 지적하는 문제점들이 단순히 국가가 철저하게 개입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분명 있을 것이며 그것을 해결할 방법은 국가의 개입이 될 것이다.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완벽하지 않다. 무엇하나 극단적으로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다. 각각의 문제점이 잘 해결되도록 절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또한, 문제점을 제거하기 위해 좋은 점도 같이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해 문제점만 제거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렇다면 새로운 제도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예를 들어 사회적인 지원을 악용하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걸러내는 방법 말이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으로는 사회 보조 비용의 지급기준을 좀 더 까다롭게 하는 것이다.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또 한 가지는 지원금 지급 기간을 과도하게 장기간으로 잡지 않는 것이다. 장기간의 지원은 노동의욕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4. 출처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의 모색/윤도현
신자유주의 복지 정책의 이론과 현실/조영훈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