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경제사상들에 대하여...

목차

1.중상주의

2.중농주의

3.고전학파 자유방임주의

4.공리주의

5.공산주의

6.사회민주주의

7.케인즈주의

8.신자유주의

본문내용

력의 증가로 이어지지만,반면에 투자의 증가가 승수 이론에서 명백히 드러난 것 처럼 유효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 양자가 동등한 경우에 비로소 적정 수준이 결정된다는 입장에서 '적정 경제 성잘률'을 구하려고 한 것을 말한다.헤롯 이론과 더불어 투자를 유효수요창출이란 일면뿐만 아니라 생산 능력의 부가라는 측면도 간과하지 않았던 이론 체계이다
8.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란 시장원리 준수, 자유경쟁 촉진, 정부규제 철폐, 기업구조 조정, 공공재 폐지 등을 주장하는새로운 경제사상을 말한다. 그 특징으로는 자유경쟁의 촉진, 극대의 효율성 추구, 이윤의 극대화, 시장경제원리의 준수, 규제 철폐, 기업의 경쟁적 우위 확보,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촉진, 실질임금의 하향 경직성 제거, 공공지출 축소, 중앙집권 지양, 정부기구 및 기업구조 조정,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공공예산 삭감, 공공재의 개념 철폐등이다. 그 경제적 측면에서 개념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신자유주의는 경제적 혼란에 대한 혼동의 이론이고, 사회적 난맥상에 대한 어리석은 찬양이며, 재앙에 대한 파국적인 정치적 해결방안이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이란 신자유주의는 19세기 대영제국과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경쟁과 '자유무역'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빌어 그들의 식민주의를 합리화하는데 사용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의 변형이다. 반식민지적 봉기가 제국을 멸망시켰다. 30년대의 노동운동과 식민주의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은 고전적 식민주의를 종식시켰지만, 그것은 케인즈주의적 경제학에 수용되었다. 국가의 임금조정, 복지국가론, 개발 개념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60년대 들어 국제적 주기로 발생한 노동자, 학생, 농민, 여성, 그리고 생태학에 기반한 저항운동이 케인즈주의를 마감하게 했고, 케인지 주의는 신자유주의로 대체되었다. 신자유주의는 IMF나 WORLD BANK같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들에 의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며, 보완되었다. 두뇌집단들과 대학연구소, 정부기관들은 신자유주의의 주창자, 계획자, 비판가들의 국제적 활동공간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그 모든 형태에 있어 정부의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뒷받침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신자유주의를 쳐부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가 모든 형태의 자본주의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인 동시에 하나의 전략이다. 다른 많은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그것 역시 다양한 별칭을 갖고 있다. "레이거노믹스", "대처리즘", "공급중심 경제학","통화주의""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리고"구조조정"등이 그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는 '시장'에 대한 숭배와 시장의 요구에 정부와 개인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경제행위자들이 종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전략은 대략 사유화, 사회비용의 축소, 노조 해체, 토지에 대한 종획 혹은 울타리치기, 저임금, 고이윤,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과 자연의 가속적인 상품화등이다.
2. 신자유주의의 대안은 시장 다양성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을 토대로 한 그 실례로 전 멕시코 대통령의 미국 신자유주의 비판에 대한 주장을 봄으로써 그 구체적 사례를 통한 보다 명확한 문제점을 찾고자 한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유일한 길임을 강요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허구임이 드러났다.
가를로스 살리나스 전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하고 그 대안으로 시장다양성 을 제시했다.
그는 시장다양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로 무역 및 자본자유화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새로운 관계 설정 등을 들었다.
특히 강력한 민주주의 제도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는 브라질 에콰도르 등 중남미로 확산됐다. 금융위기 전파 과정은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입증했다. 요동치는 금융시장은 실물경제에 치명타를 날렸다. 결국 금융위기국들은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선 변덕스러운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대신 저축 등 자국의 내부자원에 기대는 것이 휠신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또 국경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자본 이동의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도 얻었다. 이번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경제의 글로벌리제이션이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것을 가르쳐 줬다. 일부 개도국들이 세계화로 이익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개도국들은 많은 것을 빼앗겼다. 세계화는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요구했으며 결국 각국간 경제력의 격차만 넓히는 결과를 초래했다. 냉전 종식에서부터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적 현상들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친 것은 바로 워싱턴 컨센서스였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이동의 자유를 옹호하며 동시에 재정과 금융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결국 전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의 정치, 경제적 시스템을 그대로 빼닮아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세계화는 곧 미국화다. 신자유주의는 또 국제통화기금의 기본 정신이자 주요무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모든 나라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기위해 걸어야 할 유일한 길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시아 금융위기가 그 증거다. 아시아 금융위기와 심각한 후유증은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과 무책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따라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는 마땅히 "시장다양성"의 개념으로 대체돼야 한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시장다양성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세계경제가 결코 보호주의나 인민주의로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위주의 성장전략 만을 뜻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한마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은 시장경제에 뿌리를 둬야 한다. 그렇다고 국제금융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또한 새 대안은 모든 인간의 요구를 어느정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 즉 아시아위기에서 처럼 대다수 국민들이 빈곤과 좌절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키워드

신자유주의,   케인지언의 이론 체계,   케인즈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