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

소개글

한미동맹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하여 조사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한미동맹의 정의


II. 본론


1. 한미 상호방위조약
2. 한미동맹의 문제점
- 동맹과 국제정치
3.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III. 결론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entary)인가? 일치하는가? 이념적인가? 에 따라서 분류하고 있다.
데이비드 싱거 교수는 동맹의 강도와 성격에 따라 1) 협상(Entente) 2) 중립 혹은 불가침 조약(neutrality or non aggression pact) 3) 방위동맹(defensive alliance)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국제 세계정세와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의 규모뿐 아니라 성격도 바뀌고 있다. 한미동맹의 성격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역사가 살아 움직이며 계승과 단절을 보여주듯 한미동맹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그 성격과 내용이 변화할 수 밖에 없다.
3. 한미동맹의 발전방안
현재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둘러싼 한국 내 여론은 동맹해소와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급진론에서 현 한미동맹관계에 어떠한 수정도 가해져서는 안된다는 현상유지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미국의 군사적 단일패권이 적어도 50년은 간다고 볼 때, 한국의 이익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포함해 한미군사동맹관계를 지속시켜 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냉전시대에 형성된 동맹의 틀을 21세기까지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을 것이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신군사전략을 고려할 때, 당면한 한미 동맹의 재정의 작업은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전세계 차원에서‘동맹의 강화’라는 물결 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노무현 정부는‘동맹의 유 연화’를 추진하려는 정책기조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두 흐름이 맞부딪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추진하는 신군사전략이 미군의 전방전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노력 여하에 따라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의를 손상시키지 않고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여기서 21세기 바람직한 한미 동맹의 발전방향을 ①수평적 관계로의 발전 ②지역안보 동반자로의 발전 ③유연한 연합지휘체제로의 개편 등 세 가지를 제시해 보아야 한다.
III. 결론
우리는 이처럼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한반도에는 여전히 분단 상태가 지속 되고 있고, 남북 교류협력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를 비롯한 핵심 전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을 시키고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한미 동맹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IV.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국가안보학 교재(진영사)
네이버 지식백과

키워드

아세아,   국방,   한미동맹,   문제점,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