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특징
2.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1)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2)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3) 정신건강 Total Care 서비스
4)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Ⅱ. 본론
1. 바우처 제도의 개념, 특징
2.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
1)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2)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3) 정신건강 Total Care 서비스
4) 맞춤형 자세유지보조기구 렌탈 및 리폼서비스
5)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용하여 소비자에게 다시 돌려주는 환급형(Reimbursement) 등으로 다양하나 그 본질은 서비스 이용자와 공급자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로 재설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바우처를 통해 재정지원의 대상을 서비스 공급자에서 이용자로 전환하게 되면 서비스 이용자는 단순히 서비스의 수혜를 입는 입장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청구하는 ‘주인(Principal)’의 입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동시에 ‘대리인(Agent)’인 서비스 공급자는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이용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려 노력하게 된다. 이처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은 이용자의 필요와 의사 결정이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 과정에 반영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인 서비스 제공 모델의 특징인 하향식(Top-down), 위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평등한 관계를 가능하도록 함을 뜻한다. 유사한 맥락에서 Le Grand는 공공서비스에서의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은 자율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을 자신의 삶과 운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존재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은 공급자 간의 경쟁과 결합하여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 유인, 즉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춤으로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낭비나 부족 없이 최적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의 산출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위탁을 통한 계약생산방식에 수반되는 관리감독비용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원(2010) 사회서비스정책의 지향 가치와 활성화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정광호(2006)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과 경쟁.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송이(2014), “바우처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명 외(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단위로 진행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 실천 프로그램을 조사해 보았다. 바우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용자의 선택은 공급자 간의 경쟁과 결합하여 공급자에게 제공되는 유인이라는 도구적 가치를 갖게 된다. 서비스 공급자는 이 유인, 즉 더 많은 수익을 위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낮춤으로서 생산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동시에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낭비나 부족 없이 최적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의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선택과 공급자 간의 경쟁이 서비스의 산출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대신하기 때문에 정부주도의 서비스 제공방식이나 위탁을 통한 계약생산방식에 수반되는 관리감독비용을 감소시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참고문헌
이재원(2010) 사회서비스정책의 지향 가치와 활성화 과제. 『사회서비스연구』.
정광호(2006) 바우처: 공공서비스 선택과 경쟁. 한국거버넌스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송이(2014), “바우처도입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행위자간 관계 변화와 요인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연명 외(2009). 보육바우처의 도입과 한국 보육정책의 딜레마. 『한국영유아보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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