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논쟁과 대응방안

소개글

해수부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논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프롤로그

Ⅱ.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개요

Ⅲ.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쟁점
1. 월북인가? 표류인가?
2. 군의 무기력하고 소신 없는 대응
3. 해경의 월북에 대한 결론의 의문점
4. 정부의 대응과 태도

Ⅳ.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의 본질과 향후대책

본문내용

민간인이면서 더구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총격살해에 대한 북한의 명백한 사과를 얻어내어 유가족의 슬픔과 명예를 높여 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과 더불어 북한과 체결한 9. 19 군사합의 919 군사 분야 합의서는 9월 평양공동선언(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9월 18~20일 평양에서 가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발표한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은 919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919 군사 분야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완충구역 설정 및 우발적 충돌 방지, DMZ 내 GP 시범 철수 및 JSA 비무장화, 공동 유해 발굴 및 한강하구 공동이용수역 설정, 서해 평화수역 공동어로구역 합의 등이다. [출처 : 에듀윌 시사 상식]
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나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이 9. 19 합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다. 얼마나 엉터리 같은 합의인가? 자국민이 이유도 모른 채 총격 살해 후 시신이 훼손 유기 되었음에도 군사합의에 이런 내용이 기술되지 않아 위반이 아니라면 그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거나 잘못된 합의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무릇 모든 정치적 행위와 군사적 행위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그 근본적인 가치가 되고 그러한 내용들이 합의나 협약 성명 등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헌법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을 위한 진정한 정부와 국가의 존재이유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를 쓰면서 의심이 나는 점은 과연 국가와 정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빌리지 않더라도 자국민이 해외이든 어디서든 이유 없이 총격이나 테러로 살해되고 유기되었다면 모든 정부는 강한 반발과 재발대책들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국가와 정부의 모습이다. 과연 이번 사건에서 정부와 국가 그리고 모든 안보 기관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임과 의무를 소명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글을 맺을까 한다.
< 참고 문헌 >
[사설] 당국 피격 공무원 조속히 실체적 진실 밝혀야 / 일간투데이
[사설] 북한군 피격 공무원… 진상규명이 먼저다 / 아시아투데이
[사설] 북한 눈치 보며 끌려다니는 문 대통령, 실망스럽다 / 중앙일보
[사설] 해경 \'월북\' 발표에도 의문점 많아, 北 공동조사 응해야 / 국민일보

키워드

해수부공무원,   해수부공무원피격,   월북,   종전선언,   해수부공무원월북,   해수부공무원총격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