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탈크]석면탈크 파동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석면파동 견해, 석면 유해성)

소개글

[석면탈크]석면탈크 파동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석면파동 견해, 석면 유해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석면이란?
2.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3. 탈크란?
4. 석면함유 제품의 인체유해성
1) 석면함유 베이비 파우더 제품의 인체유해성
2) 석면함유 화장품, 의약품의 인체유해성
5. 석면 파동의 심각성
6. 예고된 석면파동
7. 석면파동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석면에 노출되면 모두 암이 발생하는가?
2) 베이비파우더 석면사건의 정확한 사실은 무엇인가?
3) 베이비파우더에 석면이 어떻게 들어가게 된 것일까?
4) 석면성분이 포함된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면 체내에 얼마나 노출될까?
5) 베이비파우더의 석면성분 노출은 석면폐증, 폐암 같은 질병을 일으킬 것인가?
8. 베이비파우더에 함유된 석면성분에 대한 논쟁
9. 석면 파동에 대한 정부의 조치사항 및 향후대책
1) 정부의 조치사항
2) 정부의 향후대책
10. 석면파동에 대한 대응방안

Ⅳ.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큼 보다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해외 현지 정보수집 능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주재관 및 현지정보원 확대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등 위해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전담인력도 확대하겠으며, 국내외 유해물질 기준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국내기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자체연구사업 결과 및 정부기구, 학회 등 최신 연구결과를 심층 분석하여 유해물질 기준규격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석면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전담기구 설치를 위해 멜라민 사건이후 임시조직으로 구성한 위해예방정책관(‘08.12), 위해 사범중앙수사단(’09.2)을 정기 직제화하여 사전사후관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식품안전정보센타를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의 위해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수행하는 통합 기구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3)「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식약청 보도자료, 09.04.10일.
10. 석면파동에 대한 대응방안
석면 파동인 불거진 이후, 정부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제품을 수거했다. 이미 사전에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방치했다는 의혹이 있기는 하지만 사후대처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석면파동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제품 수거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있어야 한다.
먼저, 베이비파우더에 들어있는 석면의 함량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 이때 비석면모양의 트레몰라이트와 석면모양의 트레몰라이트를 구분하여 정확한 위험을 평가하는데 활용해야 한다. 그리고 베이비파우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실제 어느 정도의 노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노출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위해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석면이 함유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화장품, 의료약품 등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석면에 대한 실제 위험성이 과장되어 국민의 불안을 가중케 하는 일도 막아야 한다.
식약청은 베이비파우더 등의 주 원료로 사용하는 탈크(광물질의 일종인 활석)에 자연 상태에서 석면형 섬유가 혼재된 것이 제품 생산과정에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이번 사태의 원인을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석면 사태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규제의 부재'다.
현재 유럽·미국은 베이비제품 등에 사용하는 탈크의 경우 석면 검출 금지를 원료규격기준으로 명문화해 관리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십여 년 전부터 해당 제품에 대한 정부 권고사항을 명기해 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올 들어서야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석면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제조·수입·사용을 금지하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개체 원료에서 검출되는 석면기준은 마련돼 있지도 않았다. 식약청은 석면폭탄이 터진 이후에야 탈크의 원료 규격기준을 석면 미검출로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시행할 계획을 발표했으나 사태 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국민의 불안 해소다. 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된 불길은 이미 화장품·의약품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져가고 있다. 추가 조사에 따라 식약청이 후속 발표한 '석면 화장품'은 불과 1개사지만 “국산 화장품은 믿을 수 없다”는 불안의식이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정 국가의 값싼 원료를 사용해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안전성을 저버린 기업에 대한 발본색원과 이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정부와 국산제품에 대한 신뢰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있다. 이를 위한 조치로 우선 석면이 검출된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의 철저한 유통경로 파악과 회수, 그리고 사후관리가 행정이 아닌 행동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Ⅳ. 결론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멜라민 파동을 겪으면서 정부의 국민 보건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 그 이후, 정부는 국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유아용 파우더와 화장품, 의약품에서 석면이 검출되었다. 비슷한 일이 이토록 자주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전예방에 애쓰기보다 사태수습에만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번 석면 파동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그리고 처음 석면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다가 여론이 악화되고 나서 석면 검출 제품을 전량 회수한 것도 문제다. 일부 기업은 석면 함유량이 기준치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었다. 사전에 석면에 대한 규제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또 석면이 검출된 일부 의약품의 경우, 정부의 회수명령으로 인해 대체 의약품의 부재라는 혼란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실제로 대체의약품 확보 실패로 인한 진료 혼란, 투약 불능 문제, 환자와 분쟁, 그리고 처방과 투약에 대한 불신조성 등과 같은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석면함유 탈크 원료 사용 의약품 행정처분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계의 후폭풍과 후속대책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행정처분 졸속발표만 행한 정부는 대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이번 석면 파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보면 우리나라의 국민 보건이 얼마나 열악한지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된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버린 국민들은 이번 석면 파동으로 인해 더욱 큰 불안감에 빠져들게 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후대처는 물론이고, 사전예방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자칫 석면의 위험성이 부풀려 국민이 필요 이상의 공포감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Ⅳ. 참고자료
식약청 http://www.foodnara.go.kr/kfda/kfdaintro/
이영수,「베이비파우더 석면사건의 정확한 사실은?」, 국민일보, 2009.04.06일.
「석면함유 탈크관련 후속조치」, 식약청 보도자료, 09.04.10일.
「석면이 오염된 탈크의 인체 유해성 여부 자문 검토의견」, (사)한국독성학회/한국환경성돌연변이ㆍ 발암원학회, 2009.04.02일.
「석면함유제품 전량 수거조치는 당연…향후 위해성 평가 병행돼야」,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 2009.04.06일.
손병문, 멜라민·석면 파동, 언제까지 뒷북 칠건가, EBN산업뉴스, 09.04.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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