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의 북한의 독재체제 비교 과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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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머릿말
Ⅱ. 리비아독재와 북한독재의 정권의 본질과 정권의 관리구조 및 유지형태 비교
1. 사상 또는 이념
1) 리비아의 혁명사상인 그린북사상
2) 북한의 혁명사상인 주체사상
2. 의결기구
3. 반체제 정책
Ⅲ. 리비아 사태로 예측하는 북한 민주화 가능성
1. 대내적 상황
1) 외부 정보 차단
2) 주민 통제
3) 사상 교양
4) 주민 의식 변화
2. 대외적 환경
Ⅳ. 결론

본문내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으나 대부분 북한의 민주화 발생 가능성은 극히 미약하다고 보고 있다.
북한의 민주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폭압체제를 완화하기 위해 강제수용소가 철폐되어야 하고 북한내부에 더 많은 외부정보가 유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 세력이 민주화에 실패할 경우 퇴로를 열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른 독재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전대미문의 폭압체제가 거의 완벽에 가깝고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의 의식 변화도 경제난에 대해 불만에 그치고 있다.
리비아와 달리 외부 정보의 엄격한 차단과 악명 높은 강제 수용소의 존재, 어릴 적부터 주입되는 사상 교양과 연좌제를 등을 통한 한정권의 엄격한 주민통제와 이웃나라인 중국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또한 김정일 부자는 폭압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사회 압력에도 정치 수용소를 더 확대 운영하고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남한 사회·문화의 유입을 막기 위해 폭압기구가 총동원 되고 있고 카다피 사망 후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이렇듯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체계와 악독한 징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진압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3대 권력세습에 대한 불만이 간부들로부터 까지 표출되고 있고 심각한 경제난으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시장에 대한 단속과 화폐개혁 등 직접적인 생계에 위협이 되는 조치들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과거와 달리 집단적 형태로 표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북한의 독재체제는 리비아 사태처럼 급격한 체제 붕괴는 어려울 것이나 민주화혁명보다는 점점 곪아 문드러지는 방식으로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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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도 『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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