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과 북한

소개글

통일한국과 북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통일한국의 목표와 통일방안
Ⅰ. 통일의 당위성(민족적 과제로서의 통일)
1. 분단으로 굴절된 한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회복
2.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경제의 발전
3. 단일 민족공동체로서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 제고
4. 한반도의 전쟁위협 해소 및 동북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
Ⅱ. 통일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
1. 통일정책의 목표
2. 통일정책 추진방향
Ⅲ. 우리의 통일방안
1. 화해협력 단계
2. 남북연합단계
3. 통일국가 완성단계

제2장 통일한국의 정부구조 및 정치․행정체제 모색
Ⅰ. 통일한국의 정치사회적 갈등양상
1. 이념간의 갈등
2. 지역간의 갈등
3. 계층간의 갈등
Ⅱ. 갈등해소를 위한 정치적 방안 - 통일한국의 정부구조 및 정치형태 모색(Almond의 구조기능론 참조)
1. 통일한국의 정부구조
2. 통일한국의 정당체제
3. 선거제도
4. 정치엘리트의 충원구조
5. 정치교육과 기타문제
Ⅲ.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모색
1. 남북한의 행정체제 특징 비교
2.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설계 방법
3. 통일한국의 행정체제 구축

제3장 북한의 국가체제
1. 일반현황
2. 북한의 권력체계
3. 주체사상
4. 선군정치

본문내용

사상의 위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근년 들어 주체사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대신 ‘선군정치’의 기치가 활발하게 전면에 부상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주체사상을 대체하며 김정일 시대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부상할 것인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선군정치’는 주체사상에 대응할 수 있는 이념체계라기보다는 정권의 통치 슬로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선군정치’가 독자성을 확보하는 통치이념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이론적 구성과 내용 등의 측면에서 현저한 진화를 필요로 하지만 그 성공 가능성은 극히 미약해 보인다. 반면, 북한의 경제회복이 이루어질 경우 주체사상은 그 이념적 지도력을 재확보하고자 시도할 것이다. 변화하는 내외적 환경에 따라 내용을 끊임없이 부분적으로 재구성해 온 주체사상이 향후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도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다.
4. 선군정치
(1) 선군정치(先軍政治)의 의미와 등장
선군정치란 "군대를 중시하고 군대를 강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 정치"를 뜻한다. 선군정치는 1998년 10월 21일 중앙방송 논설을 통해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 군사력 강화 그 자체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혁명대오를 강화하기 위한 중심고리도 군대에서 찾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환적 국면도 혁명적 군인정신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대를 강화하는데 최대의 힘을 넣고, 군대의 위력에 의거해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간다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이 같은 선군정치에 의해 "군대는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으로 까지 확대 해석되고 있을 정도이다. 김 위원장을 국방위원장에 추대한 것도 "군 중시정책을 실시하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장군님에 대한 전체 인민들의 절대적인 신뢰의 표시였다"(중앙방송 논설, 1998.10.20)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군부중시 통치행태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2) 북한 군사주의의 필두-선군정치(先軍政治)
선군정치는 말 그대로 군이 최우선이라는 김정일의 정치 시각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구호이다. 또한 북한이 1999년 정책목표로 설정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본질도 군사강국을 실현하자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례로 북한은 1998년 8월말에 발사한 미사일 로켓 '광명성 1호'를 강성대국의 위력을 과시하는 의미 있는 신호탄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결국 북한은 군사중시사상을 본질로 하고 있는 김 위원장 선군정치를 통해 사회주의체제를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2000년 1월 1일에도 "어버이 수령님의 뜻대로 인민군대를 틀어쥐고 선군정치를 하여 가장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과 '강행군 시기'에 제국주의자들의 반공화국 압살책동을 짓부시고(부수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지켜냈으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했다" 노동신문 2000.3.24
고 말하며 스스로가 선군정치 성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선군정치 이전에도 김 위원장의 변함없는 군부의존정책은 '선군후로'(先軍後勞),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 등으로 합리화되어 왔다. 선군후로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97년 10월 7일 중앙방송 정론을 통해서였다. 이 방송은 김 위원장이 "경제사정이 아무리 어렵고 부담이 크더라도 선군후로하라"고 지시한데서 비롯됐다고 보도했다. 이후 1998년 4월 25일 군창건 66주년기념 노동신문 논설을 통해 선군혁명사상선군혁명영도가 등장했고 선군정치를 언급했다. 1999년 2월 5일 인민무력성(舊 인민무력부)은 김 위원장의 57회 생일을 맞아 열린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에 대한 발표회'에서 선군후로의 정치방식을 선전하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의 군중시정책 합리화에 주력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김 위원장 특유의 영도방식이라면서 "조성된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하고 사회주의 위업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이끌어 나가는데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영도자의 정치방식"이고 "혁명무력을 혁명의 기둥으로 키우고, 그 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여 전반적인 사회주의 위업을 줄기차게 이끌어 나가는 군중시의 영도"라고 설명한다.
북한은 군사중시사상을 "김정일동지의 기질이자 우리 당의 기질이고 김정일동지식이자 우리 당의 혁명방식이다" 노동신문, 사설 1998.10.10
이라고 주장한다. 북한체제는 김 위원장의 '선군혁명영도'방식에 의해 통치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3) 북한 당국과 김정일의 군사주의 추구 이유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그들의 심각한 경제난에 따른 주민 불만이나 동요를 막고 체제를 단속하는 방법으로 군사주의를 이용하고 있다. 군사주의의 강조를 통해서 현안의 경제난 자체를 희석시키려 하는 일종의 경제난 회피담론으로 군사주의가 추구되고 있다. 예컨대 북한 지도부는 미국 일본 등 이른바 제국주의세력의 압살과 봉쇄정책에 맞서서 체제 수호를 위해서 국방력을 강화시키다보니 경제가 악화됐다고 변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내부경제자원이 고갈되어 유일한 가용자원이 군대밖에 없는 상황에서 외부세계에 대해서 그들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즉, 영향력 유지의 방식으로) 방편으로 군사주의를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군대를 중시해 온 북한 독재체제의 관성에 영향을 받고 있다.
네 번째로 새로운 국가기구체계에서 김정일의 국가기관에서의 최고 위상이 국방위원장이며, 이에 따라서 국방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규정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군사주의는 단순히 군사강국의 건설만을 목표로 한 전략이라고 볼 수 없다. 현 단계에서 그것은 자본주의경제체제로부터 식량과 자본, 기술을 도입해야만 생존해갈 수 있는 북한의 고민을 해결하는 유일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주의는 경제적 실용주의라는 모순관계에 있는 노선을 뒷받침하는 역설적인 역할도 하고 있다. 북한은 미일 양국의 대북 관계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도 북한의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외교의 결실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확고부동하게 선군정치에 의한 자주적인 대외정책을 실시하며 자주권을 당당히 행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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