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주요 개선과제

소개글

아동복지론-아동보육서비스의 문제점 및 주요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2. 아동보육서비스 주요 이슈와 문제
3. 아동보육서비스의 개선 과제
4. 결론

본문내용

위는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영유아학대 처벌 강화
보육시설 여부를 떠나 영유아 학대로 인해 영유아의 정신적, 신체적상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성인기준 처벌의 10배정도로 매우 강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민형사상 처벌 모두 적용이 가능하도록 매우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영유아학대 시도조차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영유아 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보육시설과 관련된 기사나 뉴스가 나올 때면 지레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순간 절대 ‘을’의 위치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국가에서 보육과 관련된 이런 저런 정책들을 제시하고 시행하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고맙게 느껴진 건 없는 것 같다. 그건 뭔가 보육과 관련 절대 수요자들의 욕구와 괴리가 크기 때문이다. 보육서비스와 관련해선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문제라고 볼 순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이슈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절대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국공립화부분과 영유아학대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국 개인적인 의견은 국공립화가 아닌 건전한 기반과 평가/지원 체계를 통한 경쟁체제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영유아학대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사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의 문제점과 공공성 강화방안, 하은경
※ 국내외 보육정책의 동향, 문성숙
※ 무상보육 확대 정책의 특징과 문제점 및 대안 탐색, 김정래
※ 우리나라 영유아 학대 현황 및 예방 방안, 2017, 김은영, 육아정책연구소
※ 보육정책의 현안과 대안에 대해, 김 종해
※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5.9. 정효정
※ 보육정책의 추진과 앞으로의 방향, 2015.5. 서문희, 경희대학교 대학원보
※ 스웨덴과 영국의 보육서비스 비교, 김송이
※ 시급한 보육서비스 패러다임 전환: 보육료 지원에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으로,
※ [어린이집 아동학대] ②자질부족 교사 양산·열악한 처우가 문제, 2018.7.8. 연합뉴스
※ 어린이집 학대 매년 증가…\"처벌 강화\"vs\"교사 처우개선 시급\", 2019.5.5. 매일경제
※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2017.6.30. 송지나
2019.3.15., 김종해
※ 2018-2022 보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2017. 이정원, 이윤진, 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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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아동복지론,   아동보육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