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하여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사회 주민참여의 필요성

2.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
1) 사례1 - 주민참여예산제
2) 사례2 - 주민참여예산제
3) 사례3 - 주민소환제
4) 사례4 - 주민소환제
5) 사례5 – 주민소송제

3.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상을 유도하는 식의 내용으로 편향적이었다고 판단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민소송제에서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승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소송을 계기로 비슷한 소송이 전국적으로 제기돼 지방자치활동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시사점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참여는 행정통제의 실현이고, 관료들의 대응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주민 의사를 행정처리 과정에 반영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도 주민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주민의 행정욕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 행정책임의 분담이 가능하다. 최근에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상호작용인 주민참여, 즉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민참여의 방법 중 하나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을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반영하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다른 참여제도가 특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일상적이고 예산편성과정 등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같이 실질적인 주민참여의 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차별성을 가지는 제도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지역사회복지실천에 있어서 지역사회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지방자치에 직접 참여하는 사례를 2가지 이상 조사해 보았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의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주민참여 업무 범위와 권한이 명확해야 한다. 그리고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절차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민집회, 공청회, 여론조사 등과 같은 다양한 의견수렴 방법을 마련하여야 하고, 회의 내용·심의 결과 등에 대하여 주민들이 수시로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하여야한다.
참고문헌
경기도교육청.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추진경과 보고』. 2019.
곽채기(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성과-광주광역시 북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진경아(2005).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광원(2012). 『주민참여예산제 사례조사 및 평가』. 풀뿌리자치연구소이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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