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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II-1.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20세기 라틴아메리카
II-2. 포퓰리즘 체제에서 군부 독재로
II-3. 냉전 시대의 좌우 대립과 ‘라틴아메리카의 고독’
II-4. 국가 주도 관리경제체제의 성쇠
II-5. 세계화의 쇄도
II-6. 민주화 이행과 인권의 제도화
III. 결론
II. 본론
II-1. 한국 사회에서 바라보는 20세기 라틴아메리카
II-2. 포퓰리즘 체제에서 군부 독재로
II-3. 냉전 시대의 좌우 대립과 ‘라틴아메리카의 고독’
II-4. 국가 주도 관리경제체제의 성쇠
II-5. 세계화의 쇄도
II-6. 민주화 이행과 인권의 제도화
III. 결론
본문내용
시작되었다.
민주화 이행은 불가피하게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를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안겼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도 군부 독재 시절의 국가 폭력과 인권유린 해위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듯이,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이행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거사 청산과 인권의 제도화였다. 하지만 대체로 비극적인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집단과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 해법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 졌다.
1983년 아르헨티나의 라울 알폰신 정부는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를 설치, 조사복서인 『눈카마스』를 발간함으로써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지만, 사법적 청산 과정은 군부, 특히 일방적인 처벌을 우려한 일부 중 하급 장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문제가 정부 방침의 일관성 부재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납치와 학살의 책임자들은 일련의 사면 조치를 통해 처벌의 위협에 벗어났으며, 알폰신의 후임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은 1989년 10월과 199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추악한 전쟁’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공식저인 청산은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추악한 전쟁’의 상흔, 특히 실종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로 남았다. 이는 2003년 중도좌파 성향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야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2001년부터 지속된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취임했음에도 키르츠네르는 과거사 규명 작업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군부의 처벌면제를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활동을 독려했고, 결국 2005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선 정부의 사면법이나 사면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추악한 전쟁’에 대한 심판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1998년 런던에서 피노체트가 집권기의 인권유린 혐의로 연행된 뒤 칠레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망각과 무관심한 분위기가 뚜렷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내내 군부정권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도 1990년대에 들어 공식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국가인건위원회 또는 칠레의 ‘국가배상화해재단’과 같은 민관 합동 배 보상 기구, 그리고 희생자 추모와 기념 단체를 비롯한 인권관련 비정부 기구 등 여러 유형의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다.
III. 결론 - 불확실한 현재
탈냉전 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은 반공의 맹주에서 세계화의 기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환경 보존, 마약 밀매매, 국제 테러, 불법 이민 등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서남부는 라티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초국적인 변화의 실험실로 떠올랐으며,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 재배를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 밖에도 빈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범죄 증가와 치안의 악화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괴롭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베스가 집권한 1998년 이후에도 마약 거래 세력의 발호 탓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 제 1의 살인도시’가 되었다. 또 볼리비아에서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기간산업 국유화 정책에 대해 2008년 여름부터 동남부 ‘부유한 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자치권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참고문헌>
송충기외 11명,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아카넷, 2009
민주화 이행은 불가피하게 과거사 청산이라는 난제를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에 안겼다. 한국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도 군부 독재 시절의 국가 폭력과 인권유린 해위에 대한 진상규명의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으로 떠올랐듯이, 라틴아메리카 민주화 이행기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과거사 청산과 인권의 제도화였다. 하지만 대체로 비극적인 과거사를 둘러싸고 진실과 정의를 요구하는 집단과 상황을 감안해 현실적 해법을 주장하는 이들 사이에 논란이 불거 졌다.
1983년 아르헨티나의 라울 알폰신 정부는 ‘실종자 진상조사 국가위원회’를 설치, 조사복서인 『눈카마스』를 발간함으로써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지만, 사법적 청산 과정은 군부, 특히 일방적인 처벌을 우려한 일부 중 하급 장교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 문제가 정부 방침의 일관성 부재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 어느 쪽도 만족시키지 못한 채 표류하는 동안 납치와 학살의 책임자들은 일련의 사면 조치를 통해 처벌의 위협에 벗어났으며, 알폰신의 후임 대통령 카를로스 메넴은 1989년 10월과 199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추악한 전쟁’ 관련자 전원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했다.
이로써 공식저인 청산은 막을 내리는 듯했지만, 치유되지 못한 ‘추악한 전쟁’의 상흔, 특히 실종자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거리로 남았다. 이는 2003년 중도좌파 성향은 네스토르 키르츠네르가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야 해결의 물꼬를 트게 되었다. 2001년부터 지속된 최악의 경제위기 속에 취임했음에도 키르츠네르는 과거사 규명 작업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 군부의 처벌면제를 번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활동을 독려했고, 결국 2005년 아르헨티나 대법원이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선 정부의 사면법이나 사면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추악한 전쟁’에 대한 심판이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주었다.
1998년 런던에서 피노체트가 집권기의 인권유린 혐의로 연행된 뒤 칠레에서도 과거사에 대한 망각과 무관심한 분위기가 뚜렷이 바뀌기 시작했으며, 1980년대 내내 군부정권의 인권유린으로 악명을 떨친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과테말라도 1990년대에 들어 공식적인 조사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여러 나라에서 국가인건위원회 또는 칠레의 ‘국가배상화해재단’과 같은 민관 합동 배 보상 기구, 그리고 희생자 추모와 기념 단체를 비롯한 인권관련 비정부 기구 등 여러 유형의 새로운 조직이 생겨났다.
III. 결론 - 불확실한 현재
탈냉전 시대에 유일한 초강대국으로서 미국의 역할은 반공의 맹주에서 세계화의 기수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관계는 경제적 통합뿐 아니라 환경 보존, 마약 밀매매, 국제 테러, 불법 이민 등 “국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적인 사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의 서남부는 라티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초국적인 변화의 실험실로 떠올랐으며, 볼리비아와 콜롬비아는 코카인의 원료인 코카 잎 재배를 둘러싸고 미국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그 밖에도 빈곤,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심화, 범죄 증가와 치안의 악화가 라틴아메리카의 여러 나라를 괴롭히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차베스가 집권한 1998년 이후에도 마약 거래 세력의 발호 탓에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 제 1의 살인도시’가 되었다. 또 볼리비아에서는 최초의 원주민 출신 대통령 에보 모랄레스의 기간산업 국유화 정책에 대해 2008년 여름부터 동남부 ‘부유한 주’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자치권 확대 요구가 이어지면서 혼란스러운 정국이 펼쳐지고 있다.
<참고문헌>
송충기외 11명, 『세계화 시대의 서양 현대사』, 아카넷,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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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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