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부자증세 찬성 토론자료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부자증세 찬성 토론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부자증세의 필요성

2.부자증세 찬성 주장 및 근거

1) 정부가 재정을 통한 소득 재분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었으므로 부자증세를 도입해 소득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

2) 부자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함으로써 사회통합이 가능하다.

3) 직접세는 재분배 효과가 크고 현재 한국의 조세정책은 간접세의 비중이 높으므로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서 재분배 효과를 증대 시킨다.

4) 세계적 불황으로 인한 국가재정의 약화에 대한 방책이 될 수 있다.

5) 현재 조세제도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

6) 불로소득이 높은 금융부자들을 부자증세를 통해 국가가 규제해야한다.

3.최종결론

5.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후 금융투자에 나서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금융자산 10억∼30억원을 보유한 부자들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 과정에서 언제든지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고유동성 금융자산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이 각각 45%와 55%으로 나타났다. 향후 부동산 비중을 줄이겠다는 응답은 30.6%로 부동산 비중을 늘리겠다는 9.2%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부동산 자산가의 경우에는 무려 67%가 부동산 비중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가격 하락과 투자비중 축소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응답자들은 월 평균 3911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831만원 수준의 소비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70대 부자들의 소비지출이 많았다. 지역별로는 강남 부자보다 지방 부자들의 소비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2)에 나타난 국민 평균수준과 비교해 볼 때 의류 및 잡화비, 가사 서비스, 문화 및 레저, 경조사비, 미용 서비스의 지출이 높았다.
자기계발에 대한 응답률은 65%를 기록해 일반인 평균 32%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요한 관심 분야는 영어와 경영전략 및 리더십 등이었다. 독서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문학보다는 경제ㆍ경영 관련 서적을 많이 읽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 가운데 20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의 비율은 94.7%에 달했다. 같은 조건의 일반인 평균 71.7%에 비해 높았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과목은 영어(89.9%), 수학(68.5%) 등이었다.
특히 모든 연령층에서 건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건강 유지를 위한 운동과 건강식품 등을 위해 월 79만원을 소비했으며 최소 1회 이상 하는 건강 검진을 받는 비중은 86%로 나타났다. 금융자산 100억원 이상 가구 중 1년에 2회 이상 건강 검진을 하는 비중은 45%로 조사됐다. 은퇴 이후에는 국내외 여행(39.8%), 봉사나 사회활동 등의 커뮤니티 활동(26.5%) 등을 선호했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코리안 웰스 리포트(Korean Wealth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3.결론
1)최종주장 정리
지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감세는 실패했다. 빈익빈 부익부만 증가시키고, 오히려 하위 40%이상의 국민에게 세금폭탄만 남겨 주었다. 그렇게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 만들어낸 세금으로 강바닥에 삽질만 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 정부 대비 6배의 재정 적자를 내고도 재임 기간 중에는 감세만 88조원을 했다. 이제는 부자감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해야 할 때다.
소득의 양극화로 나날이 부자 그리고 대기업의 횡포는 늘고 있다. 대기업은 하청기업을 업신여기고, 편의점 점주를 자살로 몰고 있다. 우리나라는 가면 갈수록 부자, 대기업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있다. 부자증세를 통해 소득재분배로 소득의 양극화가 극복하고,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며, 부자들의 윤리 의식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정동영씨는 국회에서 부자증세를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부자들에게 더 걷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덜 걷는것은 조세정의이며 조세혁명입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중산층이 위기에 처했을때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조항은 출동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잠만 자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민주화 조항은 제벌대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은 재벌개혁이고 재벌개혁의 핵심은 법 앞 에서의 평등입니다. 그러나 재벌대기업은 탈세, 매입, 불공정거래, 불법행위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런 시외법권의 특혜,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습니다. 세습 경영와 문어발 경영은 서민경제를 파탄 나게 하고 있습니다. 재벌하면 떠오르는것은 착취가 되었습니다.“
정동영씨의 발언을 끝으로 우리 조 주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자증세는 지난 정부가 만든 소득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며
둘째, 부자증세를 통해 양극화를 극복하여 사회통합이 가능하고
셋째, 부자증세를 위해서는 재분배 효과가 큰 직접세의 비중을 높여야 하며
넷째, 부자증세는 세계적 불황에 의한 국가재정 약화의 방침이 될 수 있고
다섯째, 현재 조세제도는 형평성에 어긋나며
마지막으로 여섯째, 일 안하고 놀며 돈 버는 금융부자들을 위해 부자증세가 필요하다 이다.
*경제 민주화 조항
헌법 119조 경제민주화 조항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5.출처 및 참고문헌
논문
김영훈, “우리나라에서의 순부유세 도입에 관한 연구”, 2013년
정지선, “한국형 버핏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와 법, 2012년, 147-170(24쪽)
반정호, “우리나라 소득불평등 실태와 재분배 정책의 효과, 노동리뷰, 2013년, 62-75(14쪽)
기사
“부자 증세 등 재정 통한 소득재분배 필요”, 경향신문, 2012-01-10, http://www.khan.co.kr/
“최근 3년간, 간접세비중 무려 4.8%증가, 교통세 21.9% 급증”, 한국납세자연맹, 2012-04-09, http://www.koreatax.org
“금융자산 10억 이상 국내부자 15.6만명…총 자산 약 461조”, 아시아 경제, 2013.03.26, www.asiae.co.kr
“금융·재테크금융자산 10억 넘는 부자 15만6000명”, 경향신문, 2013-03-26, http://www.khan.co.kr/
“MB 정부 3년 재정적자 117조원 참여정부 5년 18조 3천억의 6배”, 한겨레신문, 2009.08.17. http://www.hani.co.kr/
사전
경제민주화조항, 이병태, 볍률용어사전, 법문북스, 2010.01.15.
법인세, 두산백과
지니계수, 두산백과
참고문헌
구인회, 손병돈 외 1명, “사회복지정책론”, 나남, 2010. 03. 05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부자증세,   토론,   사회복지,   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