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경제대국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페론주의
1) 1800대 중반∼190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경제사
2) 후안 페론의 복지정책과 그 후 집권당의 정책
2. 아르헨티나 사례가 인상 깊었던 이유
1) 일본
2) 그리스
3) 이탈리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경제대국 아르헨티나의 역사와 페론주의
1) 1800대 중반∼1900년대 중반 아르헨티나의 경제사
2) 후안 페론의 복지정책과 그 후 집권당의 정책
2. 아르헨티나 사례가 인상 깊었던 이유
1) 일본
2) 그리스
3) 이탈리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647만 명)내수 경제가 가능한 나라이며, 여태까지 벌어놓은 금액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한 10년 후라면 모를까 지금 당장 비교할만한 수준은 아니다. 아르헨티나는 군사쿠테타가 자주 일어난 시기부터 일어난 경제적 혼란을 아직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다.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 또한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년과 노인 등에게 복지를 늘릴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필자는 기업에서 더 걷던지, 아니면 사치품에 대한 세금비율을 늘리던지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앞선 언급한 나라 중에 그리스사태만은 피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년 약 50조 가량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예산의 10%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군인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간접적인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작부터 10%의 예산이 빠지고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복지를 크게 늘릴 여력이 없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필자도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근 2년 동안 대폭올린 최저시급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최저시급을 2.9%만 상승시켰다. 위와 같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으로 인해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8,320명(2020. 3. 17. 00시 기준)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과 자영업자 등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에서 추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 보는 필자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추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옆에 있는 한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안전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전염병관련복지 지원금을 잘 정해놓아야 한다. 너무 과하게 정해 놓을 경우 사례로 남게 되어 차후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이선정·김정석, 2017,「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금종예·금현섭, 2017,「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오건호, 2015,「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
황상연·최용환·이현우, 2011,「포퓰리즘과 재정위기」.
김달관, 2007,「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페론과 메넴의 비교 사례 연구」.
2. 사이트
유튜브 난장판tv, 프로크루스테스편 참고 (www.youtube.com)
이탈리아와 우리나라와 경제규모, 인구, 1인당 GDP측면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우리나라 또한 문민정부에 들어서면서 복지의 규모를 늘리고 있는 중이고, 현재 문재인 정권에서는 청년과 노인 등에게 복지를 늘릴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기도 했다. 이를 복지 포퓰리즘이라 경계하는 사람들도 많다. 필자는 기업에서 더 걷던지, 아니면 사치품에 대한 세금비율을 늘리던지 모든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서 앞선 언급한 나라 중에 그리스사태만은 피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매년 약 50조 가량의 국방비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다. 예산의 10%가량을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군인복지를 위해 지원되는 간접적인 것들까지 고려한다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작부터 10%의 예산이 빠지고 시작하는 우리나라는 복지를 크게 늘릴 여력이 없다.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소득주도성장, 필자도 부유한 계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지하는 편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조차, 근 2년 동안 대폭올린 최저시급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최저시급을 2.9%만 상승시켰다. 위와 같이 실패를 빠르게 인정한 것은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으로 인해 그리스, 아르헨티나와 같은 사태를 겪지 않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코로나19가 발생하여 8,320명(2020. 3. 17. 00시 기준)의 사람들이 확진을 받았고,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족과 자영업자 등과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와 관련되어 정부에서 추경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가 수개월간 지속될 것이라 보는 필자는,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서 사용하기를 바라고 있다.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총선 때문에 추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중국이라는 국가가 옆에 있는 한 우리나라는 바이러스 안전국이 아니다. 그렇기에 이번 코로나19사태에서 전염병관련복지 지원금을 잘 정해놓아야 한다. 너무 과하게 정해 놓을 경우 사례로 남게 되어 차후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경제를 해치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이선정·김정석, 2017,「복지증세태도에 대한 소득수준별 조세불공정인식의 차등적 효과」.
금종예·금현섭, 2017,「증세와 복지확대에 대한 태도」.
오건호, 2015,「복지증세와 사회복지세」.
황상연·최용환·이현우, 2011,「포퓰리즘과 재정위기」.
김달관, 2007,「아르헨티나의 포퓰리즘: 페론과 메넴의 비교 사례 연구」.
2. 사이트
유튜브 난장판tv, 프로크루스테스편 참고 (www.youtub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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