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2.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3. 사회보험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1) 국민연금
2) 의료보험
3) 산업재해보험
4) 고용보험

4. 공공부조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
2) 의료급여
3) 긴급복지지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제도이다.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기초로 하여 소득기준의 충족여부와 급여의 구체적 액수가 결정된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이와 같이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를 보충급여로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 영국의 경우 유사한 제도(Tarrif Income)가 있으나, 수급자 선정에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2) 의료급여
사회적 할당의 기준은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누구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이다. 의료급여제도의 기본목표는 의료에 있어서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에 있으므로 그 대상은 국가가 설정한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에 미달하는 소득계층이 해당될 것이다.
급여는 어떤 제도의 대상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가 있으나, 대표적인 것이 현금과 현물이다. 먼저 현금 급여는 오늘날 제공되는 사회보장 급여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공부조는 물론이고 국민연금,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제 급여,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들이 현금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러한 현금 급여는 수급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수급자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운영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다.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을 높일 수 있고 , 현금 급여보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가 커 프로그램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그러나 현금급여 는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다.
3) 긴급복지지원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2월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침을 개정하여 긴급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 선정방법 및 운영기준을 변경하였는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긴급지원 대상자 관할 긴급지원기관을 명확하게 하였다. 둘째, 긴급지원 중 의료지원의 지원연장결정의 기한을 명확하게 하였다. 셋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였다. 넷째, 주소득자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가구로 인정하였다. 다섯째, 의료지원 주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우선지원 및 의료비용 일부 본인부담제를 실시하였다. 여섯째, 의료지원 중 요양급여에 대해 본인부담금 상한액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의 종류별 개념과 공공부조의 종류별 개념을 정리한 후 각각의 적용대상, 급여와 재원을 서술해 보았다. 공공부조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부조는 전통적으로 빈민구호제도로부터 발전하여 왔고, 오늘날에는 개인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급권자가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 통합하는데 필요한 보호를 행한다.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및 사회보상과는 달리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기능한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보호를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급여제공의 조건으로 수요조사와 자산조사가 이루어지며, 보호의 결과 구체적인 빈곤상황이 극복될 수 있도록 급여가 형성되어야 한다. 실정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급여법등이 공공부조법 체계에 속한다.
Ⅳ. 참고문헌
김진수·김태성,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2007.
김준호, 민법강의제22판, 법문사, 2016.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7.
전광석, 한국사회보장법, 집현재, 2012.

키워드

사회보험,   공공부조,   개념,   급여,   재원,   적용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