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소개글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필수문제 1번
(1) ‘관리비 정보’ 종류
(2) ‘관리비 정보’ 공개 이유와 장단점
(3) 관리비 공개 시스템 평가
2. 선택문제 2번
(1) 공동주택의 갈등사례
(2) 해결방안
3. 참고문헌 및 출처

본문내용

기라는 점에서 양쪽 모두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2) 해결방안
이러한 이웃 간의 갈등문제는 사실 역지사지가 가장 간단한 해결방안이다. 그와 동시에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보다 더 방음에 취약했던 과거에 어떻게 더 이웃 간의 관계가 좋을 수 있었을까? 아니 원수지간은 있었더라도 살인사건은 많지 않았다. 소음 때문에 살인이 발생한다는 것이 고개를 끄덕일만한 사건이 될 줄 누가 알았겠는가. 과거에는 이웃사촌이라는 말 그대로 이웃끼리 가족처럼 지냈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이 인간적이었다. 한쪽에서 양보하거나 서로 대화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경찰을 통해 법을 통해 서로 처벌을 한다. 자신의 누이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문 닫히는 소리가 크게 난다면 그 누이를 죽일 아우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는가. 자신의 어머니가 윗집에 사는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어머니 흉기로 휘두를 사람이 몇이나 있겠는가 생각해봐야 한다. 애완견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현대사회는 역지사지의 마음보다는 물질과 제도가 편한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즉각적인 해결방안에 대하여 모색해보겠다.
첫 번째 사건의 해결방안은 주택공사를 할 때 방음에 더 신경을 써서 시공하는 것 또는 소음이 자주 발생하는 가족의 경우 별도로 집안에 방음 장비들을 설치하는 것이다. 가해자들의 범행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인 점에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지만 갈등의 원인을 제공한 것은 대게 피해자다. 그러니 갈등의 원인을 제거하면 애당초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서로 피해를 눈감아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는 피해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아이가 있는 집안은 소음매트를 설치하거나 사전에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갈등의 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사건처럼 휠체어가 있는 집안은 문이 세게 닫히지 않도록 도어스토퍼를 설치하면 문이 쾅 닫히는 위험도 줄이고 소음도 없앨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사건의 해결방안은 아무래도 충분한 대화와 이해심인 것 같다. 누수는 윗집에 거주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윗집의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인 만큼 윗집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소유이므로 책임이 있는 것은 맞다. 이에 대하여 윗집은 아랫집이 얼마나 불편할지 이해하며 속히 배관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아랫집은 윗집도 일부러 피해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닌데 갑작스럽게 경제적인 지출이 생겨 당황스러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 큰 싸움으로 번질 일이 없을 것이다. 또한, 자신들이 나중에는 뒤바뀐 상황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다.
세 번째 사건의 해결방안은 역시 원인을 제공한 쪽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강아지를 가족으로 여긴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들은 그 가족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책임이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한다. 위의 사건에서도 사람을 물었다면 강아지의 주인은 충분한 사과와 배상을 해주어야 했다. 강아지가 자신에게 사랑스러운 가족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줘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공동주택 혹은 아파트에서 애완견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들을 명시하면 좋을 것 같다.
3. 참고문헌 및 출처
엄마 숨지게 한 이웃간 칼부림…\'휠체어\' 소음 때문이었다/대전 CBS/김미성 기자
이웃 \'갈등\' 원인은 1위 층간소음, 2위 누수. 3위 애완견 /광주=뉴스1/박중재 기자
“애완견이 물었다”…살인미수로 번진 이웃갈등/KBS/이화진 기자
누수 피해에 윗집 거주자 흉기로 위협한 80대 집행유예/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한국아파트신문 사이트
아파트관리신문 사이트

키워드

주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