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소개글

주거관리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분쟁을 예방, 중재하기 위해서 분야별 지원 시스템과 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K-apt에서 제공하는 ‘관리비’ 정보의 종류와 ‘관리비 정보’ 공개의 이유 및 장단점
2) 명륜아남1차아파트 관리비 공개 시스템에 대한 평가
3)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 및 적합성 평가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또한, 공동체 회복 경진대회 결과를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교육하고 사례집을 제공하며, 스티커 제작 및 부착 등의 캠페인을 전개한다.
둘째는 ‘커뮤니티 리더 양성’에 대한 정보이다. 먼저, 아직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각 동별 대표자와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은퇴자 등을 중심으로 층간소음 상담 또는 주민자생단체 활성화 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주택관리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교육 이수자를 활용한다.
마지막은 ‘LH형 주거서비스 모델 확산’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LH 임대주택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주거생활서비스를 민간 주택에 보급 및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인택배, 카셰어링, 가사 대행과 같은 공유 경제형 또는 사업적 기업형 민간 협력 서비스를 일컫는다.
먼저,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보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동체 활성화 지원’이라는 배너가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접근성에 비해 제공되는 정보는 부실하다고 사료된다. 위에서 기술한 ‘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정보도 웹사이트에 접속해보면 한 페이지 안에 모든 내용이 대략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공동체 활성화 지원’ 내 다른 배너들 역시 내용이 단순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해당 페이지를 접속한 사람 입장에서는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되어 있어 굉장히 낯설고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다. 만약 자세한 내용을 해당 페이지에 제공할 수 없다면, 해당 링크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동체 회복 캠페인’의 경우 공유가치를 확산하기 위한 모범 사례 모음집이라든지 캠페인에 사용된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페이지를 함께 제시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 보다 구체적인 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2009년부터 관리비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인 K-apt에서는 관리비 정보에 있어서 ‘우리단지관리비’, ‘관리비통계’, ‘특정단지와 비교(1:1)’, ‘맞춤형 비교(1:N)’, ‘맞춤형 통계’, ‘전국 및 시도 평균비교’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관리비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입주자의 알 권리를 향상하고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지만, 여전히 관리비 공개에 대한 입주민의 의식이 부족하기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K-apt를 활용해 ‘명륜아남1차아파트’ 관리비 정보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데이터가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관리비가 높게 나타난 이유, 전체적인 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래프 등이 부재하여 아쉬움이 남았다. 한편, 중앙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정보는 ‘공동체 회복 캠페인’, ‘커뮤니티 리더 양성’, ‘LH형 주거서비스 모델 확산’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 자체는 편리했지만, 비교적 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어서 해당 정보를 처음 제공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낯설고 막연하게만 느껴질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
4. 출처 및 참고문헌
공동체 활성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2020년 3월 26일 검색.
관리비정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우리단지관리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2020년 3월 26일 검색,
이상학(2016).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67권,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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