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론]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개글

[가족복지론]우리나라의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을 주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가족정책 분석
(1) 노동권 및 부모권 보장 정책
(2) 자녀 양육 보장정책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난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가능해졌음에도 여성에 비하여 20%만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육아휴직제도 역시 공공기관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부담없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일부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근로자는 휴직을 선택함에 있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여건 보장을 고려할 수 있게 되므로 상호이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자녀양육보장 정책에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보육기관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보육기관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공보육기관과 민간보육기관의 전문성이나 신뢰도에서 차이가 있고, 많은 부모들이 공공보육기관을 선호하여 충분한 여건 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민간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나 서비스 품질의 문제가 나타나고, 최근 아동들에게 부적절한 음식물을 제공함으로써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육 여건을 개선하고, 보육기관에 대한 엄격한 자격검증을 통하여 부모들이 자녀 보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면서 인구절벽을 앞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를 부양해야 할 인구가 줄어들면서 국가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정책을 통하여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이 갖는 부양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시행되는 가족 정책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고, 보다 현실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여성가족부, 「주요국의 가족정책 및 추진체계 연구」, 여성가족부, 20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변화 대응 가족정책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이진숙, 「가족복지정책의 패러다임 검토」,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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