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

소개글

[형사소송법]수사분야에서 1개의 주제를 선택해서 작성할 것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수사의 기본개념
(1) 수사의 의의
(2) 수사의 조건
(3) 수사의 주체
2. 수사지휘권
(1) 수사지휘의 필요성
(2) 현행법상 수사지휘권의 발현
(3) 경찰수사권의 독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치안 및 안전을 위한 업무 뿐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에 대한 범위나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한 수사지휘 및 인력동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경찰의 업무 과중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업무 과중화는 결국 경찰의 역할인 치안과 안전유지 기능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독립적 수사권을 유지함으로써 업무의 전문화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세 번째, 현실과 규범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다. 현행법 체계에서 검사는 수사에 대한 지배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독자적 판단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즉, 규범상으로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행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의 수사권을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경찰수사권의 독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 첫 번째, 형사정책적 문제이다. 현행법상 검사는 소추기관일 뿐 아니라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국가형벌권의 행사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기관에 해당한다.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검사가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 및 불기소를 결정할 수 있고, 형벌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형사정책상 견지에서도 타당한 경우가 있으므로, 검사의 이러한 권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러한 형사정책상의 검사의 권한 역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인권존중의 문제이다. 사법경찰관이 독립적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 수사의 합목적성을 고려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절차의 정의와 인권존중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경찰기관은 인권보호기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치안 및 안전유지를 위한 기관이므로 이러한 인권존중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은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생각건데, 경찰의 독립적 수사권은 인정하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현재 예정되어 있는 개정안에서도 이를 고려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수사과정에 있어서 경찰의 법령위반이나 인권 침해, 수사권 남용 등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형사정책상 필요성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점을 예방할 수 있는 개정안으로 충분히 효과적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Ⅲ. 결론
수사에 있어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오랜 기간 중요한 문제로 여겨져왔다. 최근에 와서야 이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고, 장래적으로 경찰이 독립적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경찰이 수사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보다 전문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살펴보면, 적극적 의지가 부족하다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면 권한만큼 책임도 인정하고, 보다 전문성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대법원, 2011.3.10. 선고, 2008도7724 판결.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9.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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