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국민의 기본원리에 대해서

소개글

헌법, 국민의 기본원리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헌법의 기본 이념
1) 민주주의원리
2) 법치주의원리
3) 사회국가원리
(2) 국민의 기본의무
1) 기본 개념
2) 납세의 의무
3) 국방의 의무
4) 교육의 의무
5) 근로의 의무
6) 환경 보전의 의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다.
1919년 바이마르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경제적 노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고 필요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정함으로써 근로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1948년 세계인권선언에서는 ‘모든 사람은 근로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실업에 대해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으로 발전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1948년 제헌 헌법에서 근로의 권리와 근로3권 등의 근로기본권을 명문화하였고, 근로의 의무 역시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후 1962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고용증진 의무를 명문화하고, 1980년에는 최저임금의 보장 등 보다 구체적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실질적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강현철, 「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05.
6) 환경 보전의 의무
헌법 제35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환경 보전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명문화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환경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데, 자연환경으로 한정하는 견해와 문화 및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여 해석하는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 헌법 제35조의 내용을 보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생활환경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즉, 헌법 제35조는 국민의 생활 환경과 자연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규정하는 것이며, 국민은 이러한 환경의 보장을 국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환경권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60년대 이후로, 초기에는 자연 환경에 한정된 의미로 사용되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자연 환경의 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고, 1978년에 환경보전법이 시행되면서 국가가 환경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80년 제8차 개정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을 명문화하였으며, 이는 자연환경에 대한 환경의 권리와 의무를 명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개정을 통해 ‘깨끗한 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변경함으로써 자연환경 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적 환경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더욱 확대하게 되었다.
3. 결론
지금까지 헌법의 기본 원리와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하여 검토해보았다. 헌법은 국가의 유지 및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이념을 명문화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보장하고, 실질적 인간존엄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 의무에 대한 헌법 규정 역시 의무를 법률에 의해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부당한 의무를 강요할 수 없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민의 의무에 대해서는 제헌 헌법의 내용이 대부분 유지되어 왔고, 이는 국가의 유지 및 존속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 보장도 중요하지만, 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헌법」, 헌법재판소, 2012.
법제처, 「헌법 주석서」, 법제처, 2010.
강현철, 「우리나라 헌법상 근로기본권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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