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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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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헌법의 개념
1. 헌법개념의 이중성 ― 사회학적 개념과 법학적 개념
1) 실질로서의 헌법(사회학적 개념)
2) 법규범으로서의 헌법(법학적 개념)
2. 헌법개념의 역사적 발전
1) 고유의 의미의 헌법
2) 근대적․입헌주의적 의미의 헌법
3) 현대적․복지주의적 의미의 헌법
3. 실질적 의미의 헌법과 형식적 의미의 헌법
1) 실질적 의미의 헌법
2) 형식적 의미의 헌법

Ⅲ. 헌법의 유형

Ⅳ. 헌법의 특징
1. 최고규범성
2. 역사성
3. 정치성
1) 행정법과의 비교
2) 형법 및 형사소송법과의 비교

Ⅴ. 헌법의 기능
1. 국가창설적 기능 - 국가 있는 곳에 헌법있다
2. 정치생활 주도적 기능
3. 기본권보장을 통한 촉진기능
4. 수권 및 권능 제한기능
1) 권력
2) 권한
3) 권능
5.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Ⅵ. 헌법의 의의
1. 법실증주의(규범주의) - 정태적 헌법관
2. 결단주의 - 미시적 동태적 헌법관
3. 통합과정론적 헌법 - 거시적 동태적 헌법관

Ⅶ. 헌법의 기본원리

Ⅷ. 헌법의 제정

Ⅸ. 헌법의 학습방법
1.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한다
1) sub-note가 너무 많다는 점
2) sub-note는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정리해 놓은 것
2. 문제집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3.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계긍정론은 결국 자연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예스와 슈미트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헌법제정권력의 개념정의에서 취하였던 자유개념을 부정하고 자연개념을 택하여 한계론을 주장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유와 자연의 조화라는 이념을 취하고 이를 논증하여 한계론을 입론하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또한 대부분의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에예스와 슈미트가 한계부정론을 진정으로 취하고 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Ⅸ. 헌법의 학습방법
1.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한다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할지, sub-note를 중심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갈등을 겪을 수 있는 바, 어느 경우도 무방하다고 볼 것이다. 즉 양자의 방법에는 일장일단이 있는 바,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나 다른 교과서에 있는 내용에 대한 단권화의 필요성과 최종정리단계에서 필요한 정리과정이 필요한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단권화의 수고로움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는 학원강의의 경우 보충자료를 통해 이를 잘 소화해 주므로 큰 문제 없다고 보이며, 정리과정은 이를 공부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통하여 자신의 것으로 확실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이방법은 권유할 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개할 만한 교과서로는 수험생들이 많이 보는 권영성 교수의 교과서나 허영교수의 교과서가 무난하지 않을까 싶다. 권교수의 교재는 수험서로서 무난하게 비교적 빠진 내용없이 소개되어 있다는 장점이, 허영교수의 교과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장점이 있는 교과서이다.
sub-note를 중심으로 하는 공부방법의 경우에는 단권화나 요약정리의 수고로움을 덜어준다거나 중요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볼 수 있다는 점등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는 주의해야할 점이 많이 있다.
1) sub-note가 너무 많다는 점
그래서 어느 sub-note를 택해야 할지 고민이 될 수 있으며, sub-note내용에 있어서도 학문적 깊이나 일관성 없이 여러 교과서를 나열해 놓은즉 편저자의 능력부족이나 성의 부족한 sub-note등도 보이는 실정이니 이를 잘 못 선택하여 피해를 보는 일마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 그러므로 이때는 신뢰할 만한 sub-note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권할만한 것은 김학성 교수의 객관식 헌법의 요약부분이 그 내용에 있어서나 양적인 면에서 탁월하다고 보이며, 이 밖에는 신림동 학원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통해 그 실력을 검증받은 강사님들의 sub-note라면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sub-note는 교과서의 내용을 압축정리해 놓은 것
그러므로 sub-note만 보면서 그것만 거의 암기식으로 습득을 해도 실제시험장에서는 별 도움이 안된다. sub-note에 정리된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sub-note를 주교제로 하는 학생들도 반드시 교과서를 최소한 2회독 할 것을 권유하고자 한다. 1회는 처음단계에서 읽어나가며 sub-note에 정리하도록 하고, 이후 sub-note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주요 내용을 습득한 다음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정리하는 기분으로 교과서를 정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2회 때에는 처음 정독하는 때에 비해 걸리는 시간이 20%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2. 문제집 선정에 신중하여야 한다
문제집을 접하는 이유는 문제풀이를 통하여 자신이 공부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문제출제나 문제집의 내용은 출제의도가 무엇인지 애매모호할 정도의 잘못된 문제, 해석여하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문제 등,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정답을 둘러싼 분쟁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보다 정치한 문제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집도 변화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제집의 기능은 문제를 통해 교과서에 없는 색다른 내용을 전달해 주기 보다는 자신의 실력의 점검과 문제풀이 능력의 향상, 이론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도모함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변해야지 그렇지 못한 경우 오히려 문제집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게 하는 원흉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다행히 금년도의 문제집등도 이러한 경향으로 개정되어 출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유하고 싶은 문제집등도 이러한 경향으로 개정되어 출간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권유하고 싶은 문제집은(위와 같은 방향으로 개정될 것을 전제하여) 허영 교수, 민경식 교수, 김학성 교수의 문제집을 권유하는 바이다. 문제집은 될 수 있는 한 저명한 교수님들의 저작을 택하시는 것이 준비단계나 사후단계(?)에서도 여러모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3. 판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헌법의 규범력을 제고한다는 것은 결국 헌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의 위헌적인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수호, 유지하는냐의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헌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기준과 절차에 입각하여 이를 구제할 인가에 대한 해결능력의 배양이라고도 할 것이므로, 이것이 구체적인 현실에서 문제가 되어 해결이 된 판례는 시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판례의 공부는 뒤로 미룰 것이 아니라, 처음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론과 병행하여 이론을 정확히 습득하는 계기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권유할 만한 책으로는 필자의 수험헌법판례(유풍출판사)가 수험용으로는 탁월하다고 자신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김형성 외 1명(2011),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홍익인본 사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김철수(1995), 헌법학개론, 박영사
계희열(1993), 헌법의 해석, 고려대학교 출판부
유정복(2001), 현대헌법의 특징과 법의 지배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유정복(1999), 현대헌법의 의의와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허영(2000), 한국헌법론, 박영사

키워드

헌법,   법,   법정,   법학,   입헌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