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공소시효 폐지 반대에 관한 입론

소개글

[토론]공소시효 폐지 반대에 관한 입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년, 20년의 세월이 흐르면 증거가 없어져 진실 발견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최근 과학의 발달로 미국, 일본등은 첨단 수사기법이 도입되면서 2~30년전 발생했던 사건현장에서 수집된 증거품을 DNA 검사 등을 통해 많은 사건이 해결되고 있으며, 범인을 찾은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곧 이러한 과학 기술을 도입하여 범죄현장에 이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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