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2.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1) 4차 산업혁명 시대 필수불가결
2) 노동의 탈상품화
3)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4) 사회 정의 실현

3.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1) 무임승차
2) 노동생산성의 저하
3) 경제적 손실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많은 국민들이 모를 것이다.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전달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지급되는 기본소득을 사회주의적인 정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은 스위스의 국민투표처럼 사회적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기본소득에 대해 무지하다면 국민적 합의는 고사하고 오히려 포퓰리즘적 사회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통해 기본소득에 대한 인식을 점차 확신시켜야 될 것이다.
둘째, 노동 및 경제 분야와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에 대한 모색이다. 기본소득은 직업에 종사하든 종사유무에 상관없이 지급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은 경제학자 또는 노동자들에게 불편하게 들릴 수 있다. 경제 및 노동 분야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람들이 나태해질 것이고 임금이 적거나 힘든 일은 꺼려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험에서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들은 나태해지지 않았고, 나태해 지는 경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앞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들을 설득하고 회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 구축이다. 위에서 말했듯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 뿐 아니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의 도입은 국민의 교육, 보건, 노동,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청회와 같은 형식으로 국민이 참여하여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기본소득 모델을 구축하여 도입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기본소득은 국민적 권리로써 국민의 존엄성을 유지시켜주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줄 것이다. 국가는 모름지기 국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득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헌법 제10조와 제34조 1항과 2항을 보면,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에 대한 권리와 이러한 권리를 위해 국가의 노력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기본소득을 통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남기민, 2010,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오준호,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도서출판 개마고원, 2017.
이명현,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경북대학교출판부, 2016.
이강석, 한국에서의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법적 기반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대학교 법학석사학위논문, 2017.

키워드

코로나,   기본소득,   기초소득제도,   기초소득,   장점,   한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