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소개글

월성원전 1호기는 2014년 30년 수명이 끝난 후 10년 수명연장을 하여 가동하다가 2018년 조기폐쇄되었다. 그후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감사, 수사 등이 진행되었다.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월성원전 1호기
2. 폐쇄이전 정부의 정책
3. 조기폐쇄의 타당성
1) 수명문제
2) 위험성
3) 민심반영
4) 지진 문제
5) 경제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타났다.
4) 지진 문제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지진에 있어서 안전지대라는 이야기가 많았다. 하지만 2016년에 경주에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하였기에, 그 이상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이상의 지진이 오게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경 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참조.
에 따르면, 6.1이상부터는 사람이 사는 곳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진이 발생한 경주 주변에는 다수의 원전이 있기 때문에 조기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5) 경제성
이재용(2018) 이재용, 2018, 위의 논문.
에 따르면 정지를 실시하던 2017년 기준, 가동률이 40%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또한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2009년의 경제성 판단과 지금과는 다르다. 지난해(2016년) 연말 기준으로 발전원가의 경우 120원, 판매단가는 60원 정도기 때문에 2배 정도의 차이가 나 월성 1호기는 이미 적자 발전소가 됐다”라 설명했다. 전휘수 부사장은 “수명연장 당시 이용률은 85%로 전망했지만, 최근 3년간 이용률 실적은 약 57%였다.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이용률은 54.4%이다”라 설명했다. 엄청난 경제적 효율성을 준다고 알려진 것에 비해 너무 처참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Ⅲ. 결론
지금까지 월성원전 1호기의 역사와 조기폐쇄의 타당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필자는 원래 있던 것을 억지로 폐쇄시킨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연장한 것을 폐쇄시킨 것이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위험성 외에도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고 경제성도 떨어지기 때문에 폐쇄는 당연한 것으로 판단한다.
Ⅳ. 참고문헌
1. 논문
이정윤, 2020,「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교훈과 과제」.
정남순, 2018,「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소송을 통해 본 원자력안전관리규제절차와 방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 -서울행정법원 2017. 2. 7. 선고 2015구합5856 판결을 중심으로」.
박수경·장동현, 2019,「원자력 정책 변동에 관한 연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후를 중심으로」.
2. 전문잡지
이재용, 2018,『월성 1호기 폐쇄·신규 원전건설 사업종결… 원전산업 악재에 생태계 위험』, 「Electric Power」.
3. 사이트
한경 경제용어사전(http://d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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