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

소개글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 사업법의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Ι.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이란?
1) 역사
2) 목적
2.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
3.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
1) 전문가가 보는 문제점
2) 전문가의 견해에 대한 내 생각
3) 내가 생각하는 문제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점
사회복지사업법에 종사자를 위한 항목이 더욱 많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설과 영화 도가니를 보면, 그 시설에 입소하기 위해 청탁금 명목으로 돈을 주는 모습이 나온다. 이는 엄청난 악습이라 생각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사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보다 자신의 돈과 관련된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시설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 제 15887호 제35조의3을 통해 종사자의 권리가 다소 올라가기는 했지만, 이 부분에 새로운 법을 추가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석에 다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에 신규 입사하는 사회복지사에게 기부금 형태를 비롯한 어떠한 돈도 받을 수 없다. 만약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경우, 법인은 과태료를 물게 되며, 향후 지원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란 법을 추가시켜야 한다. 이 정도만 되어도 사회복지사의 인권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정말 기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외조항은 있어야겠지만, 당장은 기부금을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와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며,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최근 있었던 인화학교 문제로 인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인식이 나빠진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악독하게 운영하는 곳은 소수이고, 정직하게 운영하며 봉사하는 것처럼 사는 곳은 많기 때문이다. 소수 법인의 잘못으로 인해 법이 개정되었지만, 바뀐 법으로 인한 손해는 다수의 사회복지법인이 지게 되었다. 물론, 법의 개정을 통해, 사람들의 인권을 지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의 기본권이 지나치게 침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단행본
공지영, 2009,『도가니』,「창비」.
2. 논문
한소혜, 2020, 「사회복지법인 해산 관련 규정에 대한 검토」,『法學論叢』 第47輯.
김영종, 2018, 「사회복지법인 제도의 형성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4호.
3. 사이트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미디어오늘(http://www.mediatoday.co.kr/news).
네이버(www.naver.com)
중앙일보(https://news.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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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의 역사와 목적,   도가니법,   사회복지사업법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