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자료

소개글

(찬반토론) 인터넷실명제 찬반 토론 자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찬성의견 및 반박 시 제시 근거
3. 반대의견 및 반박 시 제시 근거

본문내용

야함
-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는 이미 사이버 수사대, IP추적 등을 통해 처벌 가능
실명제를 안 해도 IP추적을 하면 다 알 수 있다”며“굳이 IP추적을 통해 할 수 있는 것을 사생활 침해까지 하면서 할 이유가 없다”
현재 인터넷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익명이냐 실명이냐가 아니라 아직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의 토론 문화 내지 국민의식일 것이다. 혹은 인터넷의 단기간에 걸친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겪고 있는 과도기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익명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현행법상에서도 추적 및 처벌이 가능하다. 인터넷에 건전한 문화와 예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규제일변도, 규제 만능주의 방식도 아니다. 규제는 위선을 만들어 낼 것이고, 인터넷상의 활력을 빼앗아 버릴 것이다. 특히 아무런 사후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규제는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인 인터넷의 문화와 예절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 그것은 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오랜 시간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인터넷 시대정신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인터넷의 자유성과 창조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반박할 때>>>
1. 아이핀 사용하자 : 아이핀을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인터넷 인구의 3% 수준이라는 것이 인터넷 업계의 통계\"라며 \"아직 제대로 정착도 되지 않은 제도만 들이밀면서 모든 이용자의 연령확인을 강제하는 정부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I-pin제도는 헛점이 많다. 전국적으로 I-PIN을 신청한 사람도 233건에 불과하고,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 곳이 없다.

키워드

인터넷실명제 찬반토론,   인터넷실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