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

소개글

[생활법률]이혼의 방법, 요건과 절차, 신분적 재산적 효력,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최저임금의 의의와 효력, 결정방법, 2020년의 최저임금액,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와 수급요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이혼의 절차와 효력
2. 상속에서 배우자의 지위
3. 최저임금의 의의와 결정방법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심의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매년 최저임금액을 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130p.
2020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8,590원이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월급액의 경우에는 1,795,310원인데, 이는 1주에 40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며, 유급 주휴수당 8시간을 포함하여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1주 이내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근무한 경우에 1주에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즉, 실제 근로자의 월급액에 대해서는 근로형태나 시간, 고용계약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4.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해 실업이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재취업 및 생계유지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제도를 통한 제도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만약 근로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근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이러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된다. 구직급여의 경우, 실업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하고, 통산 근무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단기간의 고용을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 근로에 대한 의사와 능력이 없다면, 구직에 필요한 급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도를 통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실업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비자발적인 경우여야 한다. 자발적 이직을 위한 퇴사라면 실업으로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위험에 해당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요건 외에도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적극적인 구직 지원을 통해 고용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구직급여의 기간이 일정 수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된다. 이 경우 구직급여의 미지급금액 중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직업능력개발 수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에 참여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이며, 이를 통해 재취업에 필요한 재교육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광역 구직활동비와 이주비의 경우, 구직활동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이나 주거이전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처럼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함으로써 취업에 필요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에 맞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법 주제들을 살펴보았다. 우리는 다양한 법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해하거나 학습하려는 노력은 충분하지 못했다고 본다. 법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보다 심도있게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민주시민의 역할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0.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키워드

방송통신대,   방통대,   방송대,   생활법률,   이혼,   상속,   최저임금제,   실업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