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교란행위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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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개념
2. 정보이용형 교란행위
3. 시세관여형 교란행위
4. 풍문의 유포와 위계 사용 등의 행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하여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4. 풍문의 유포와 위계 사용 등의 행위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4호에서는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을 통한 계책으로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나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풍문의 유포란 사실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이며, 거짓을 통한 계책은 위계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행위 역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제하고 있다.
Ⅲ. 결론
자본시장법에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행위가 자본시장을 침해할 뿐 아니라,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킴으로써 시장 건전성을 저하시키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조항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새로운 유형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항임을 확인할 수 있다.
Ⅳ. 참고문헌
안현수,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2016.
김건식, 「자본시장법」, 두성사, 2013.
임재연, 「자본시장법」, 박영사,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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