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사례비교

소개글

거버넌스 사례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거버넌스란

II. 본론
1.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
(1)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란
(2)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 선정 이유
(3) 서울시 청년 일자리와 거버넌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1)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란
(2)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선정 이유
(3)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거버넌스
(4) 문제점 및 해결방안
3.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

III. 결론 - 좋은 거버넌스란

본문내용

운영할 때 신뢰가 마련될 수 있으며 진정한 시민참여로 확대될 수 있고, 결국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
3. 서울시 일자리 청년 허브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비교
두 사례를 보면 다양한 계층에서 서로 상호협력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서울시 일자리 청년 허브는 서울시가 장소를 마련해주고 일자리를 발굴해주면 서울시가 마련해준 장에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참여하며 기업들은 이러한 청년들을 지원해준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와 시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지방재정 및 예산제도를 통하여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을 둘러싼 제반 세력들의 협치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두 사례 모두 정부가 하는 일에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내면 정부는 이를 수렴하고 반영하는 체계이며, 이는 민주성과 참여성을 충족하는 좋은 거버넌스이다.
III. 결론
-좋은 거버넌스란
‘좋은 거버넌스’는 책임성, 투명성, 형평성, 이해관계인의 참여 및 관료들의 윤리적 행태가 확보되는 이상적인 거버넌스를 말한다. 이는 행위자의 참여와 민주성, 심의, 투명성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위의 두 사례는 회의 등을 통해 의사결정을 내리고, 자발적으로 형성한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민주성과 참여성을 충족하였으며,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민주적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간의 협력 모델, 즉 ‘좋은 거버넌스’의 한 형태임을 보여주었다. 좋은 거버넌스적 요소들이 발현될 수 있었던 것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성과 정부가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 민주성이라고 생각한다.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좋은 거버넌스적 요건들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다양한 매체들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심의’의 형태를 띠는 회의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어떤 일을 진행 할 때에는 문제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서울시 청년 일자리 허브는 아직 신생 단체라 청년들의 인지부족이나 홍보문제, 접근 가능성의 문제 등이 있으며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 참여 범위가 적고, 공무원과 시민의 상호신뢰나 협력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점이 많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거버넌스가 될 것이며, 더 나은 형태로 발전할 것이라 생각한다. 더 나아가 국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많은 좋은 거버넌스의 출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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