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

소개글

성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한 설문 및 찬반 여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

본문내용

최근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요청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나이, 성명 등을 공개하게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2를 신설 했습니다.
그리고 흉악범의 얼굴 공개는 그것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①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살인 강간등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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