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뜨겁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
|
|
|
들만을 그가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흉악범의 인권을 주장한다고 해서 흉악범의 죄를 덮어주는 것도, 피해자의 인권을 묵살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추
|
|
|
방편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사실 나의 여동생도 아동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나 또한 조두순과 같은 흉악범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조두순과 같은 사람도 사랑하라는 것이 거의 모든 종교
|
|
|
흉악범 한 사람에 의해 혼란에 빠지는 것보단 피의자의 가족 소수가 고통을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흉악범의 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
|
|
유연성과 다양성 역시 보장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목차
1.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관련하여 흉악범의 기초수급 대상자 선정에 관한 나의 의견
2. 사회복지정책의 필요성
3.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사례와 내가 선호하는 복지 형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