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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율 감소 효과는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3조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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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이라도 얼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V. 사견 및 결론
1. 사견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무조건 찬성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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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제도의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이란 용어가 미국에서는 1970년의 ‘공정신용보고법’에서 실질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데이터뱅크 사회구상에 대한 반대의견을 배경으로 서독(당시) 헷센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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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의의
1.인격권
2.언론보도의 자유
III. 권리보호의 측면
1. 언론·보도의 자유의 보호
2. 인격권(사생활)의 보호
IV.권리의 충돌
1.충돌문제
2.충돌에 대한 해결방안
V. 판례의 입장
1. 헌법재판소
2. 대법원
VI.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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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와 인권 논란
2. 경찰의 피의자 얼굴 공개 이유
3.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역사
4. 범죄 피의자 얼굴 공개 논란의 주요 쟁점
5. 피의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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