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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죄 예방 및 추가 목격자 확보에 도움 돼
4)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
1) 김길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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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과연 옳은가?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2. 옳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3.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Ⅳ.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안전욕구에서 나온 심리적 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1) -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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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V. 사견 및 결론
1. 사견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무조건 찬성의 입장이 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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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공개란 ----------------------------------------- 3
2. 외국에서는 범인의 얼굴을 왜 공개할까? ---------------- 4
3. 얼굴 공개를 철저히 한 외국의 예 ----------------------- 5
4. 범죄가 얼굴공개 찬성에 앞서… -------------------------- 6
5. 범죄자 얼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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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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