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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얼굴 공개란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4월 23일 법무부에서 수사과정 중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혐의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죄는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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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살인 등 흉악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 얼굴공개 요청이 점점 강해졌으며,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범죄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나이, 성명 등을 공개하게 한『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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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을 주는 것은 아닐까요 ?
사회자 : 네 반대 측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살인범의 얼굴을 공개해 봤자 그 살인범은 평생 감옥에 있을 것인데 그의 가족과 주변사람들만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찬성 측의 의견입니다.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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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공익을 얻기 위해 대중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서론: 주장 제시(찬성)
본론:
1) 범죄자는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어겼다.
2) 얼굴공개는 사전 예방에 효과적이다.
3) 사회적 공익을 위해 범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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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V. 사견 및 결론
1. 사견
이번 과제를 하기 전까지는 범죄자의 얼굴 공개에 대해 무조건 찬성의 입장이 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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