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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은 이번 공개로 뜨끔할 것”이라고 했다.
(2009년 2월 2일자 중앙일보)
※ 관련자료 3.
현재 국민여론은 범죄자 얼굴공개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ARS 설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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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라고 해서 무분별하게 그의 인권을 침해하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일반 시민의 인권도 쉽게 무시될 것이다. 그 나라의 인권 수준을 알려면 교도소를 가 보라는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1.들어가는 말
2.논점 및 토론 내용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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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관련판례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관련판례
3) 우리 조의 의견
Ⅵ. 토론 주제
1. 신상공개제도 (1월 1일 시행되는 전자신상공개제도)
2. 2차 피해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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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적인 문제
6) 고비용의 문제
Ⅶ. 전자발찌(전자팔찌)의 문제점
1. 이중처벌의 문제점
1) 보안처분과 전자장치
2)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장치
2.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확대, 남용 가능성
3. 기본권 침해문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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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세부적인 신상공개가 위헌논란이 일고 있다. 본 사안과 같은 경우에 신상공개대상자의 生命權 侵害 여부가 문제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방안은 아직 그 입법이 추진단계에 있을 뿐이며, 또한 세부적인 신상공개에 대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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