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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신상공개제도는 법률이 정한 형식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그 절차의 내용도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춘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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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대상 연령 비교
2.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3.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특징 비교
1)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1) 보편주의 보육이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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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원론』, 박영사
권창국, ‘청소년 성매매’ 행위등에 대한 규제방법으로서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검 토, 형사정책연구 12권 2호 (46호,2001.여름호)(2001.06) p199-p224
고길섭, 2000,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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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요건에 관한 판단
Ⅳ. 본안의 판단
1. 합헌의견
가. 신상공개제도의 입법목적
나. 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위헌여부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 여부
(3) 평등원칙의 위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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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 등을 노골적으로 노출시켜 음란한 내용을 표현한 경우」의 처벌규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평등의 원칙에 관하여
우선, 이 사건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의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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