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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로 인해 배상한 경우가 전무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만 유의한다면 신상공개의 효과는 극대화 되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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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하며,②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③증거관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하고 있습니다. 소개(조두순 사건)
신상 공개란
2010년 신상 공개법 개정
설문 결과
외국 사례
찬반여론 - 법적 근거
찬반여론- 윤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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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또는 남을 많이 의식하는 문화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국가는 범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을 침해당할 수 있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주의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흉악범의 얼굴 공개를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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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통과하면서 이들의 신상공개 문제를 둘러싼 법리 공방이 뜨겁다.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피의자 인권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법무부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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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적인 신원 확인은 경계심을 유발하거나 정의를 강요할 수 있다. 개인들은 대중들이 범죄의 세부 사항에 대해 격분할 때 법을 자신들의 손으로 가져가고 잠재적으로 폭력이나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한다. 국민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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