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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전무하다.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언론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만 유의한다면 신상공개의 효과는 극대화 되고 그 부작용은 최소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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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을 끝으로 그 다음은 범죄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과 어떻게 처 벌이 될까 라는 생각만 했다. 그 범죄자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지 피해자나 얼 굴 공개로 인해서 그 범죄자의 가족들이 입을 피해조차 생각지 못했고 얼굴 공 개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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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과연 옳은가?
1. 옳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2. 옳지 않다는 것을 지지하는 입장
3. 이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
Ⅳ. 결론
1.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는 안전욕구에서 나온 심리적 제도
2.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나의 생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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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배경
3) 제도의 운영 현황
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 측 견해
2) 반대 측 견해
Ⅲ. 결론
1. 나의 입장
2.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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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1. 흉악범 신상공개가 ISSUE화 된 배경
2. 흉악범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 주장의 핵심논거 및 근거자료
◆ 아동성범죄 재범률 높다
◆ 법원의 선고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범죄자 절반가량 또 범죄 저지른다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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