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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율 감소 효과는 단순한 추론에 불과하고, 사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찬성측과 반대측의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3조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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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에 대한 주요주장
2. 찬성의견 정리
3. 반대의견 정리
4. 법원 판례
5. 학계
Ⅴ. 외국의 입법사례 및 언론
1. 입법사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스웨덴)
2. 언론
Ⅵ. 대책방안
Ⅶ. 개인적 견해
Ⅷ. 결 론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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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 찬성 의견
1) 얼굴공개와 무죄추정은 별개의 문제
2) 흉악 범죄자의 인권보단 국민의 알권리가 더 중요하다
3) 범죄 예방 및 추가 목격자 확보에 도움 돼
4) 잠재적 범행에 대한 경각심 고취
6. 피의자 얼굴 공개 반대 의견
1)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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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에 공개를 해서는 안된다. 명백한 증거가 있고 이미 범인이 잡혀서 얼굴을 제외 한 신상이 공개된 상태가 됐고 얼굴하나 공개한다고 얼마나 공익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가 범죄.피해의 예방에 큰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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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의 신상공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사실 2004년 이전까지만 해도 통상적으로 흉악범의 얼굴 공개가 이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이 문제가 다시 쟁점이 된 상황은, 다시 한 번 흉악범의 얼굴 및 신상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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