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수급권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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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복지 수급권의 개념
    2. 생존권과 사회복지 수급권의 관계
    3. 사회복지 수급권의 권리와 의무
    4. 사회복지 수급권의 보호
    5. 사회복지 수급권의 제한
    6. 사회복지 분야별 수급권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다(압류금지법 제35조). 수급자는 거주 지역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거나 급여 결정 및 실시와 관련된 사항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관할기관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3) 노인 경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로연금의 수급대상자는 ①65세 이상의 국민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②그 이외의 자로서 1988년 7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65세 이상이고 본인 및 그 부양의무자의 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계소득 및 가구원 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고 그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이다(법 제9조 제1항).
국민연금법ㆍ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른 연금지급대상자는 이 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법 제9조 제2항).
경로연금 지급액은 국민연금법상 특례노령연금의 최저지급액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연금을 지급 받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해 연금액의 100분의 25를 감액한다. 다만 본인 및 그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0조). 연금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한다(시행령 제16조).
수급권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 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법 제14조). 수급권자가 ①사망한 때 ②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③수급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상실한다(법 제15조).
수급권은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으며 수권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에 따른 2가지 이상의 연금급여의 수급권이 발생한 때에는 그자의 선택으로 그중의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연금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18조).
Ⅲ. 결 론
사회복지 수급권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사회적 급여의 관리 운영 주체와 수급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법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회복지 급여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공법상의 쟁송 방법을 통하여 실현할 수 있는 수급권자의 개인적인 법적 청구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복지 수급권은 기본적 권리의 하나로 파악된다고 할지라도 그 실현을 위해서는 여전히 장애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명시되고 있는 생존권 조항과 하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아동복지법 등에서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에 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급여 수급권이 하나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으므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법 제정 외에도 행정기관의 재량권이 적절하게 실행되어야 하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또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사회복지 수급권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 전문 인력의 배치, 자격, 임용, 교육, 훈련 그리고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 문헌
1. 남기민ㆍ홍성로(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7판), 공동체.
2. 박진화(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제2판), 지식공동체.
3. 김양미(2020),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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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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