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제의 설정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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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제의 설정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문제

2. 사회문제의 이슈화

3. 공중의제 또는 체제의제

4. 정부의제

5.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l agenda) 또는 공식의제(official agenda)로 전환되게 된다. 이와 같이 정부의제는 공중의제화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 해결을 위해 관심과 행동을 집중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정부의제는 공중의제화된 사회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 해결을 위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기로 명백히 밝힌 문제들이다. 그러나 공중의제가 정부의제로 채택되었다고 해서 모두가 정책결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정부가 불만세력을 무마하기 위해서 겉으로만 관심을 나타내는 의사의제(Pseudo agenda)와는 다르다. 실제에 있어서 정부의제와 의사의제를 구분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다. 의사의제에서도 정부의 책임자들이 표면적으로는 진실로 문제해결을 위해 의도하는 듯이 보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정책의제로 채택된 사회문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정책결정자들이 그 문제를 정책의제로 채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둘째, 정책의제로서의 채택은 관련된 개인이나 집단에게 문제 해결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되어 이들의 활동을 촉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5)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정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를 정부의제로 채택하는 과정은 아이스턴의 모형처럼 똑같은 과정을 밟아서 정부의제로 채택되지는 않는다. 실제에 있어서는 문제의 성격, 주도집단의 성격,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아래의 그림]에서 일부의 단계만 거쳐 정부의제로 성립되기도 한다.
[그림] 다양한 정책의제설정과정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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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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