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학자들간의 견해차이,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젠다(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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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과정]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학자들간의 견해차이,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젠다(agend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정책의제의 형성과정과 학자들간의 견해차이,정책의제설정모형 비교,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아젠다(agenda)

본문내용

제도적 의제화(사회행위자들이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2. 동원형(mobilisation) : 이슈 제기 공식의제화 공중의제화를 거치는 모형으로 대중적 지지가 낮을 때 국가가 주도하여 행정PR이나 상징 등을 활용하여 대중적 지지를 높이려는 모형
3 내부주도형(inside initiation) : 내부접근형으로서 의사결정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집단들이 정책을 주도하는 모형으로 정책의 대중확산이나 정책경쟁의 필요를 아예 느끼지 않는 모형
4. 굳히기형 : 대중적 지지가 필요하지만 대중적 지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될 때 국가가 의제설정을 주도하는 모형
[포자모형과 흐름모형]
1. 포자모형(胞子模型) : 곰팡이의 포자가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균사체로 발전하지 못하듯이 영향력이 미미한 집단의 경우 이슈촉발계기(triggering device)가 없으면 평상시에는 정부의제로 채택되지 못한다는 모형을 말한다.
2. 흐름모형 : Kingdon의 흐름, 창모형이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능동적 참여자와 의제 및 대안의 논의과정이 의제형성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상호독립된 흐름(창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정책의 흐름, 정치 흐름 중에서 정치의 흐름을 중시, 쓰레기통모형에서는 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 선택기회의 흐름)이 어떤 계기에 의하여 우연히 결합되어 정책의제화한다는 모형을 말한다.

6.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⑴ 콥(Cobb)과 엘더(Elder)는 문제의 성격과 주도집단으로 나누고, 문제의 성격을 다시 ① 구체성, ② 사회적 유의성, ③ 시간적 적합성, ④ 복잡성, ⑤ 전례의 유무 등으로 세분하고 있다.
⑵ 호그우드(Hogwood)와 건(Gunn)은 주로 영국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① 위기, ② 특수성, ③ 감정적 측면, ④ 광범위한 임팩트, ⑤ 권력과 정통성 문제의 개입 여부, ⑥ 유행성, ⑦ 의제설정자(주도집단)를 들고 있다.
⑶ 워커(Walker)는 미국 상원의 정책의제 설정에 관한 논문에서 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문제, ② 심각한 문제, ③ 해결책의 유무(의제설정시, 우선적으로 고려) 등을 들고, ④ 유력한 상원의원이 제안자가 된 안건은 상원의 심의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⑷ 일반적으로는 ① 국민적인 관심이나 지지, ②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 ③ 정당 및 이익집단, ④ 공식적 정부기관과의 관계 등을 들 수 있다.
⑸ 재분배정책의 경우가 분배정책에 비하여 의제화가 곤란하다.
⑹ 단, 집단토의기법의 향상은 정책의제설정과 관련성이 희박하고, 주로 정책결정단계와 관련성이 깊다.
<정책의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치적 요인
정책문제요인
Walker
Crenson
정치적 사건
정치이념과 분위기
문제의 중요성 여부
주도집단과 참여자와의 관련요인
이해관계집단과의 관련여부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문제
심각한 문제
해결책의 유무
제안자의 유력성
비용은 소수가 부담하고, 편익은 다수일때 의제화 곤란
공해문제, 대중교통문제, 정부조직 개편 등

키워드

정책의제,   정책의제형성과정,   정책의제설정이론,   정책의제설정,   아젠다,   다원주의,   일부 문제만 정부의제로 채택되는 이유에 대한 견해,   정책의제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