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운영과정에 나타난 대통령의 정책의지와 부처예산형성에 관한 연구

목차

1. 서 론

2. 연구 범위와 방법

3. 김영삼 대통령의 정책의지
1) 포괄적 수준의 정책의지 분석
2) 중규모 수준의 정책의지 분석
3) 구체적 수준의 정책의지 분석

4. 예산형성에 있어 대통령의 의지 반영
1) 예산형성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의지 반영단계

5. 대통령의 정책의지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예산 분석

**한글97

본문내용

분 비서관 개인적 차원에서 財政經濟院에 요청한다.
) 기획예산처 과장면담 (1999.10.12일 14-15시 20분, 기획예산처 사무실).
대통령 - 정책의지
반 영
부처 예산안
직접지시
비서실
大統領의견. 비서의견
수용안
재정경제원
장관건의
국회 (大統領에게 환류)
의결 (삭감과 조정) 당안, 部요구안
당정협의
국회에서 재 부활시도 지역구 안
국 회
삭감안 (구체성이 없어 삭감 대상이 됨)
國會圈內 行政府圈內
〈그림 7〉 면담결과를 통해 나타난 예산형성과정
우리 나라의 재정경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예산형성과정에서 대통령의 정책의지가 반영되는 과정에 대한 면담결과를 토대로 종합하여 나타내면 〈그림 7〉과 같다.
〈그림 7〉을 보면 大統領의 政策意志를 통해 표명된 公約事業들이 각 해당 部處에서 구체화시켜 豫算案으로 財政經濟院에 요구해 오는데 대규모 사업들은 大統領의 지시를 통해 다시 요청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작은 요구는 秘書室을 통해서 한다.
財政經濟院에서 삭감대상이 되는 豫算을 확보하기 위해 各 部處는 秘書室과 黨政協議 및 國會議員들을 통해서 요청하기도 하고 장관이 직접 大統領에게 건의하기도 한다.
秘書室은 大統領의 지시나 비서관 개인 자격으로 財政經濟院에 요구해오는데 개인적 요구는 각 부의 요구 안들이 많다.
黨政協議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國民의 표를 의식한 것이나 지역에 관련된 안건이 많고 部處에서 특별히 요청해 오는 안도 있다.
國會에서의 요구는 國會議員 지역구의 표와 관련된 사업지원에 대한 예산요구가 많고 안될 경우 國會에서 豫算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들 나름대로의 확보 수단이 동원된다. 그러나 財政經濟院은 대부분 大統領에게 환류시켜 그 결정에 따른다.
5. 大統領의 정책意志에 따른 농림수산부의 예산 분석
大統領이 표현한 政策意志중 농림수산부
) 농림수산부는 1996.6.12일 해양부가 신설되면서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로 되었는데 본 논문에서는 농림수산부로 기술하였다.
와 관련된 公約事業과 그에 대한 예산규모의 변화를 분석하였는데〈표 1〉과 같으며 이를 단순화 한 것이〈표 2〉이다.
〈표1〉김영삼 대통령의 농림수산부에 관한 정책의지
구 분
대선공약
취임사
연설문집
예산편성지침
시정연설
부별역점사업
신문분석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업구조조정
0
0
0
0
0
0
임업구조개선
0
생산 및 유통구조개선
0
0
0
0
0
전문 인력육성
0
0
소득향상위한 환경개선
0
0
0
0
0
정부보조금 지원 조정
0
0
농·어민 복지개선 지원
0
0
0
농·어촌 의료시설 지원
0
농·어민 연금
0
0
농·어촌주택개량사업
0
냉해보상 지원
0
영농 기계화지원
0
0
0
0
수자원 보호와 확충 지원
0
〈표 1〉을 보면 大統領은 농림수산부와 관련된 공약사업으로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및 농민들의 복지와 의료시설, 전문인력 양성, 주택개량, 기계화사업을 위한 지원사업 및 수자원관리에 대해 중점적으로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이를 영역별로 구분하여 보면 〈표 2〉와 같다.
〈표 2〉농림수산부의 분석대상 공약사업
부처 명
공약사업 내용
농림수산부
(해양수산부 포함)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
2. 농·어민소득향상
3. 농업기계화
4. 농·어촌 의료시설
〈표 2〉와 같이 농림수산부의 공약사업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농·어민소득향상, 농업기계화, 농·어촌 의료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등 4개의 공약사업으로 압축된다. 이를 사업별로 豫算規模와 관련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農·漁村構造改善事業에 대한 정책의지의 예산 반영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제6공화국 시기에도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어촌정주기반조성사업으로 2구분되어 예산이 지원되던 사업이다. 1993년에는 제6공화국 시기와 똑같이 추진되었으나 쌀 시장 개방후
) 쌀 시장 개방은 1993년 12월 6일 한국-미국간의 2%수입 협상에 합의를 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다음날인 12월 7일 서울역 광장에서 3만명이 시위를 벌였다. 이어 1993년 12월 13일에는 한국-미국간의 쌀 협상이 완전히 타결되었는데 1-4% 수입합의를 보았다. 「한국연감」 46권 (1994년), 1993년 주요일지 41면.
인 1994년부터는 농·어촌 생산기반구조조성사업과 생산 및 유통개선사업, 인력육성사업으로 3구분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1995년부터는 이를 다시 더 具體的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豫算을 배정하였으며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농업구조개선사업에 전환하고, 우루과이 라운드로부터 생긴 이익금을 농촌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업정책을 반영하기 위한 農林水産部의 예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우리 나라 GNP 증가율 및 정부예산 증가율과 비교하여 어떠한 규모로 변화되었는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농림수산부의 예산규모변화 단위 : 억원
내 용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GNP
(증가비율%)
1,782,621
2,142,399
(20.2)
2,387,046
(11.4)
2,655,179
(11.2)
3,037,726
(14.4)
3,519,747
(15.9)
3,898,134
(10.8)
4,209,867
(8)
농림부
일반회계
(증가비%)
(GNP대비%)
10,066
(0.6)
13,099
(30.1)
(0.6)
18,960
(44.7) (0.8)
22,417
(18.2)
(0.8)
26,707
(19.1)
(0.9)
37,430
(40.2)
(1.1)
농 28,187
해 8,591
(-0.7)
(0.9)
농 29,696
해 11,833
(12.9)
(1.0)
특별회계
14,205
12,943
19,332
41,536
75,933
91,745
103,831
108,084
정부예산
(증가비율%)
226,894
289,728
(27.7)
362,240
(25.0)
419,362
(15.8)
475,939
(15.7)
548,450
(15.6)
649,268
(16.7)
766,395
(18.2)
자료 : 재정경제원, 「예산」1991∼1997년, 「예산개요」1991∼1997년,「예산개요 참고자료」1996-1997년.

키워드

예산형성,   대통령,   정책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