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

소개글

간호관리학 의료법 9장 벌칙 정리 요약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록 등을 거짓으로 보고한 자
- 3의3.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 3의4.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의 보존 및 열람을 대행할 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넘기지 아니한 자
- 3의5.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진료과목 등)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6.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제3항에 따라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제6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제5항을 위반하여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려진 제63조(시정 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키워드

간호관리학,   의료법,   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