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별 법률 중 1개의 법을 선택하여 그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작성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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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문제점
(2) 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선방안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를 통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섯째,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문화적 상대성을 인정하고 이를 존중해야한다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순히 이러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있을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추가하는 것 만으로도 유추적용을 통해 다양한 분야로 적용할 수 있고, 문화적 차별이나 괴롭힘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3.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국내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매체를 통해 인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대책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에서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으로 본다. 아무리 법제화가 잘 되어 있고, 관련 정책과 지원이 구체적이라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돕는 사회 문화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특히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 역시 우리 사회의 일원이며,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국내 복지사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4. 참고문헌
조승호,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정책연구」, 한양대학교, 2011.
심규선, 「다문화 사회통합에서 상호접촉의 의미」, 서울시립대학교, 201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다문화가족 지원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2013.

키워드

사회복지법제론,   제도주의,   잔여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