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이론]현재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작성(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하나를 정하여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

소개글

[범죄이론]현재 코로나 19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하여 작성(발생할 수 있는 범죄 하나를 정하여 문제점 및 대응 방안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코로나19 상황과 범죄
2. 피싱 범죄의 개념
3. 피싱 범죄의 특징과 문제점
4. 피싱 범죄의 대응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이러한 통신분야 차원의 예방책이 시행된다면, 피싱 범죄의 발생률과 피해규모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적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피싱 범죄로 인해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즉각 인지하고 지급정지 신청을 하더라도 범죄자들이 즉시 인출하거나 이체하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 피싱 범죄의 75%가 10분 이내에 피해금액이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지연인출제도가 시행되면서 피해금의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피싱 범죄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형태로 범죄가 지능화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지연인출제도와 함께 기존과 다른 형태의 금융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경고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의 경우 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이용해 금융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금융거래시에 보이스 피싱의 대표적 유형에 대한 안내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한다면 피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 계좌에서 금융거래 기록이 없는 계좌로 일정 금액 이상 송금하는 경우, 상담원의 연결을 유도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 전화연결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보이스 피싱 안내나 금융거래기기를 이용한 안내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한다. 안드로이드에는 보이스 피싱을 방지하는 목적의 애플리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피싱에 이용되는 단어를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생시키거나, 즉각 통화를 종료하는 등의 기능이 있다면 피해를 어느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피싱 범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언텍트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예방 및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피싱 범죄가 개인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루어지고,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역시 피해자의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이 아니라, 피싱 범죄를 조기에 식별하고 예방할 수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법률분야, 통신분야, 제도적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피싱 범죄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기업 등이 협력할 필요가 있고, 피싱 범죄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인 피싱 범죄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코로나19 상황은 언텍트 기술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생활 양식을 만들어가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개인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일시적으로 폐쇄된 사회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해결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피싱 범죄 등의 새로운 범죄를 예방 및 대응할 수 없다면, 언텍트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극복도 어려워지게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체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나아가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문희, 「스마트폰 정보보안 위협과 보이스피싱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2016.
오종훈, 「음성 키워드 분석을 통한 보이스 피싱 방지 기법 연구」, 숭실대학교, 2019.
이수정, 「최신 범죄심리학」, 학지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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