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교육 내용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신자유주의 교육 한계점과 향후방향제시

소개글

신자유주의교육 내용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신자유주의 교육 한계점과 향후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자유주의 정의

2. 신자유주의 교육관 분석

3. 해외선진국의 신자유주의 교육사례 연구
(1) 미국 사례
(2) 영국 사례
(3) 일본 사례

4.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점

5. 신자유주의 교육 향후방향제시

본문내용

닌 인력 개발에 기본 목적을 두고 있으며 평생학습사회의 건설, 기초지식과 기술 함양, 대학의 개방, 교육환경 개선, 과외 활동 개발 등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의 여러 국가와 그외의 많은 나라들도 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대세속에서 교육개혁을 추진중에 있거나 준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은 정보사회화의 진전과 자본의 세계화 속에서 세계적 흐름을 형성해나가고 있다. 그들은 유연한 노동력의 형성과 교육의 수월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적 경쟁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고 있다. 각 나라 마다의 역관계와 교육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교육재편의 구체적 양상은 조금씩 달리 나타나지만 유연한 노동력과 교육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강조,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 교육선택권의 부여, 단위학교로 자율성 확대 및 기업적 경영원리의 도입, 학교간 경쟁체제의 형성 등은 공통적인 방향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자유주의 교육이 하나의 고정된 체제와 제도로 형성되고 정착된 것은 아니다. 신자유주의 자체가 그러하듯 신자유주의적 교육 역시 하나의 고정된 틀이라기 보다는 교육을 경제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시장논리를 도입해 나가는 일련의 관점과 원리이자 자본의 전략방향인 것이다. 지금 현재는 그러한 자본의 교육전략을 각나라의 조건속에서 도입, 적용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
4. 신자유주의 교육의 한계점
미국의 학교 선택제가 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기보다는 인종차별과 성적차별을 더욱 조장하여 기존의 성취 수준이 낮은 학교로부터 우수한 학생을 빼앗아 가는 우수학생 흡수효과로 인한 결과라고 비판한다
위티는 미국의 사례를 살펴본 후, 학교 선택론자들은 가난한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또 경쟁이 학교의 효율성과 책임감을 증가시켰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그릇된 희망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회망은 아직도 현실화되지 못했고 미래에도 실현될 것 같지 않다고 하였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교육관은 다양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 교육의 시장경쟁에서는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은 학생이 유리하다.
- 교육시장의 상품화로 인한 비인간화 교육이 성행할 수 있다.
- 학교 간에 교육상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업성취 경쟁이 촉진된다.
- 수월성 위주의 학생 간 성적 중심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 교육시장의 공정성은 학업성취 수준이 낮은 학생의 보상교육에 대해
서 부정적이다.
- 교육의 시장경쟁에 의해 공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여, 공교육의 양극화
에 의한 교육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 빈민 지역의 학교는 학업성취 경쟁력의 저하로 패교될 가능성이 크다.
- 빈곤한 학생은 경제적 이유로 통학 거리가 먼 좋은 학교를 선택하기
어렵다.
- 단위학교의 시장적 경영을 위해 경영자인 교장에게는 자율성과권한
이 집중되지만, 상대적으로 교사의 자율성과 권한은 약화된다.
5. 신자유주의 교육 향후방향제시
신자유주의 교육은 정보화와 글로벌화라는 사회변화가 요청하는 교육의 진전과 반할 뿐 아니라 교육 자체의 본질마저 왜곡시켜 나간다. 신자유주의에 있어서도 이러한 과정은 적지 않은 시일을 요하는 중장기적 과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과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정책 자체를 반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정보화, 글로벌화 시대가 부여하는 삶의 진전과 교육권의 확대, 총체적인 인간교육을 지향해 나가야 한다. 신자유주의 교육과 정반대로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적 책임과 보장의 확대, 평생교육의 사회적 권리화, 교육투자의 증대, 교육노동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질적인 향상 등을 주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진정한 교육진보를 향한 공세적인 대응이 역사적으로 요청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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