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2.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3.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1) 무임승차 조장
2) 노동의욕 감소
3) 세금 증가와 재원 마련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노동의욕 감소
단순히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이노동의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적정한 기본소득 수준은 월 100만원 미만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기본소득 모델을 도입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국민적 인식과 전문가 합의에 가장 가까운 100만 원 이하의 기본소득 지급을 고려하는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이 노동의사를 잃을 규모의 금액이 아닐뿐더러 당사자(본인) 입장에서는 더욱 충분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일은 지속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세금 증가와 재원 마련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사항 중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활발하게 논의가 이루어지는 항목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실제로 캐나다와 같이 기본소득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실험 중단을 발표한 사례도 존재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소득세, 이자배당세, 증권 양도세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유부(共有富,Common Wealth)로 토지세와 탄소세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리고 빅데이터(BigData)를 공동의 소유라고 전제할 때, 데이터 활용 수익에 대한 세금인 디지털세 혹은 데이터세의 도입과 활용을 주장하기도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급격한 경제성장의 이면에 발생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의 일종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개념적 논의를 넘어 이미 일부 국가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크고 작은 실험을 진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특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추진되거나 연구되고 있는 기본소득 사업은 국가나 단체, 이념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설계되어 왔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국내외 실험들은 공통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강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강남훈(2017).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발제문.
강예린 (2017).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정임 (2016).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

키워드

기초소득,   기본소득,   기초소득제도,   장점,   한계